[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SH공사 사장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만큼 차기 후보자 내정의 첫 번째 기준은 부동산 보유 현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국회의원, 연구원 경력을 가진 김현아 후보자보다 실제 주택공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SH공사 사장 직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SH공사 사장 인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서울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이달 내 SH공사 사장 재공모·임명…적임자 물색 어려울 수도

4일 서울시 및 SH공사에 따르면 이달 안에 SH공사 사장 재공모와 임명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SH 사장직이 지난 4·7 보궐선거 직후부터 4개월간 공석 상태인 만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 2021.04.26 sungsoo@newspim.com

SH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번에 지원했던 사람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서울시(2명), 서울시의회(3명), SH공사(2명)로 구성된다.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 시장이 임명한다. 앞선 공모에는 총 7명이 지원했고 이 중 1순위로 김현아 후보자, 2순위로 정유승 전 SH 도시재생본부장 후보자가 올라갔다.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만큼 차기 후보자 내정의 첫 번째 기준은 부동산 보유 현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장 후보자 재산 등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진 일정이나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업계에서는 차기 사장 직에 적합한 인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실거주 외에 보유주택 위치와 취득방식을 전부 검증받아야 하고,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할 만큼 전문성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의견을 준 이유로 '다주택자'라는 점 외에도 "SH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 소신있는 입장,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 SH사장 '장기 공백' 불가피…국토부 주택 공급대책 '시계제로'

이에 따라 서울 주택 공급대책이 탄력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SH공사 사장 인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사장 직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8·4대책, 공공재건축·재개발(5·6대책), 2·4대책 등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모두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토부가 작년 발표한 8·4대책은 1년이 지난 현재 '공중분해'될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여의도 삼익아파트에 '재건축은 틀어막고 닭장임대 졸속추진, 여의주민 무시하냐'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2021.07.09 kebjun@newspim.com

과천정부청사,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동 DMC, 용산역 철도정비창에 이어 여의도에서도 주민들이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해 서울 내 주택공급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 이를 생략한 탓이다.

공공재건축·재개발도 잇따라 삐걱거리고 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하나인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신림동 신림건영1차아파트)은 공공재건축 '포기'로 가닥을 잡았다. 처음 국토부는 용적률 300% 적용을 약속했지만, SH공사로부터 심층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용적률 최고 250%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조합은 공공재건축 대신 민간 재건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이 격렬한 반대에 나섰다. 흑석2구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가소유자들은 월세로 생활하는 70~80대 고령층이 많은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이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난다는 이유에서다.

2·4대책에서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도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저층주거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사업 철회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곳은 이미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민간 재개발에 나선 상황인데, 국토부가 주민들의 참여 의사도 묻지 않고 공공 개발 후보지로 지정해 반발이 높다.

◆ 오세훈 서울시 '공급대책' 중요해져…SH 내부인사 선임 가능성도

결국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축의 공급대책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는 곧 SH공사의 역할도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서울 내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이다.

특히 이 중 '공공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정비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 1(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주민제안·사전검토(6개월→4개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12개월→6개월) 같은 나머지 구역지정 절차도 각각 단축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7 sungsoo@newspim.com

공공기획과 공공재개발 방식을 함께 도입하면 서울시, SH가 참여해서 정비사업을 좀더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처럼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인재가 SH공사 사장 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SH공사 사장 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의원, 연구원 경력을 가진 김 후보자보다는 실제 주택공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SH공사 사장 직에 더 적합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유승 전 본부장을 비롯한 내부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 전 본부장은 2019년 7월 19일~2021년 7월 18일까지 SH공사에 근무했다. 당시 서울의 빈집 정책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 전반을 맡았었다. 현재는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한 상태다. 이전에는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다만 정 전 본부장이 추진했던 '빈집 정책'은 현재 서울 주택부족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빈집 문제는 인구가 줄고 생활환경이 안 좋아져서 사람이 떠나는 지방 소도시에 주로 발생한다. 반면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땅의 가치가 높아서 빈집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SH사장 하마평에 유력하게 거론된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본부장도 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본인의 거부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것은 다주택자 논란 때문도 있지만 과거 근무이력이 SH공사 사장 직과 연관성이 다소 낮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서울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SH사장 직을 맡아야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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