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현아 SH사장 후보자, 청문회서 '집중 질타'…다주택자·탈세·선거법 위반 비판도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8:41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8:41

"의원 시절 2·4대책·공공주택 반대"…"임대주택사업 가능?" 의문
다주택자 SH공사 수장 "시대 특혜 입었다"…실제론 집값 무관심?
임대소득세 등 각종 탈세…청문회 자료 불성실·선거법 위반 논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반대해온 만큼 SH공사 사장에 걸맞는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7 kilroy023@newspim.com

◆ "의원 시절 2·4대책·공공주택 반대"…"임대주택사업 가능?" 의문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임대주택 정책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시 공공주택,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반대했다"며 "가치관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게 아닌데 SH사장 후보자가 되니 갑자기 공공주택,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가"라고 질의했다.

장상기 부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2·4대책은 사기'라는 등 험한 발언을 해왔다"며 "2·4대책은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저층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고밀개말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고, 공공주택사업 집행기관인 SH공사의 수장이 될 사람이 2·4대책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SH공사 사장이 돼서도 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사업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주민들 의견수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공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다시금 공격의 대상이 됐다. 임 의원은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들 저항이 많고, 때로는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다"며 "후보자님 말대로 하면 서울에서 임대주택 짓다가 주위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면 임대주택을 못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7 kilroy023@newspim.com

◆ 다주택자 SH공사 수장 "시대 특혜 입었다"…실제론 집값 무관심?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SH공사 수장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선 이원은 "SH공사의 첫번째 목표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민간 주도를 주장하고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해온 사람"이라며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와 복합건물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공사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 때는 내집마련이 쉬웠고 자산가치가 늘어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집을 산 사람은 세금부담, 집이 없는 사람은 전셋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5~10년 후에 집을 사야 할 사람까지 내집마련을 앞당기고 있어 집이 더더욱 부족하게 느껴지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려면 주택이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돼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는 집값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거주했던 청담동 아파트가 현재 얼마에 실거래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공시가격만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서민의 편에 서서 양질의 공공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기 아파트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며 "그러면서 집값이 비싸다, 폭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근거이냐"고 지적했다.

◆ 임대소득세 등 각종 탈세…청문회 자료 불성실·선거법 위반 논란

김 후보자가 어머니 상가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경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 간 채무 발생을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채권 등록을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세법상 직계존·비속의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면세된다. 김 후보자의 통장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어머니 통장으로 1억5000만원이 빠져나갔지만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에 대한 채권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른 청문회에서 자녀에게 유학·교육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모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안 쓰는 등 불성실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드리며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진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 후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어머니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다는 시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했다. 증여세에 대해서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세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불성실하고,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비서관들 퇴직금으로 들어간 비용이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김호평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요청이 많다고 하셨는데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오면 통상적으로는 청문회를 연기한다"며 "본인이 저희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셨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단순히 붙이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든 2000만원을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회 자금으로 준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비서관들은 직업이 보장돼있지 않아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중지급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