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 중간점검 결과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결과(서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시 한국의 ODA와 관련하여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DAC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로 한국은 24번째 회원국으로 2009년 11월 25일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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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홈페이지 2021.08.02 [사진=OECD DAC 홈페이지 캡처] |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시 권고사항은 ①ODA 시스템개선 ②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③ODA/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④현지 정책대화 심화 ⑤사업기획 다변화 ⑥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⑦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⑧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⑨개발효과성 제고 ⑩개발협력역량(인력) 강화 ⑪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⑫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12가지다.
OECD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비(非)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해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로 이듬해 6월 출범한 다주체 협의체다.
또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2019년 1월)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이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2019년 6월) 및 ▲인도적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면서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AC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DAC는 또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기존(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15~2020년) 상)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란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한다. 동료검토 중간점검(Mid-term Review)은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중간단계(동료검토 수검 2~3년 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OECD DAC 사무국은 지난 6월 7~8일, 10일 3일에 걸쳐 한국 정부관계자 및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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