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때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실시"

기사입력 : 2021년08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08: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지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 강화"
인권보호부 外 1·2·3·4차장 산하 전문사건 심사 부서 확대 실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조사할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그동안)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청구 여부 결정 전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왔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실질적인 영장심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를 소환해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검찰 면담제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직점 면담제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검사가 직접 면담과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기존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 전문 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

검찰은 피의자 대면 면담 시 변호인 참여권 및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후속 조치로 시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 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안내해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별도의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임시로 마련했다.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총 2개의 조사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 실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