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년 창업종합계획 첫발…내리사랑 넘어 투자회수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5:45

3년 창업지원정책협의 스타트...신산업 육성 확대
일방투자 창업자금 현실화 및 투자개념 추진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제2벤처붐이 자칫 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창업국가를 목표로 팔을 걷어붙였다. 3년 창업종합계획 설계에 나서며 비대면 산업 등 변화된 창업 환경에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 창업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는 만큼 민간의 활동반경을 넓혀줄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더구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투자회수 개념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고 있다.

◆ '3년 창업' 비전 속 창업국가 실현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올해 첫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창업지원 3개년(2021~2023) 계획이 논의됐다.

이번 3개년 계획은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 노력으로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만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해 고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상반기 벤처투자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협업 스타트업 육성도 담겼다. 다음달 초 개최되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하반기 들어 팁스(TIPS) 운영사도 확대했다. 팁스는 민간투자사가 창업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한 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가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11개 팁스 운영사가 추가되면서 모두 67개사가 유망 기술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를 위해 활동하게 됐다.

신규 선정된 11개 운영사를 보더라도 9개사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실적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9개 팁스 운영사는 끌림벤처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더인벤션랩, 소풍벤처스, 씨앤벤처파트너스, 액트너랩, 에트리홀딩스, 엔슬파트너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다.

팁스의 경우, 정부와 민간투자사가 함께 매칭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보니,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팁스를 거친 창업기업 1300개사 가운데 781개사가 모두 4조7563억원의 후속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디지털 비대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상황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대해진 창업진흥원, 투자회수 개념의 창업지원 정책 필요

중기부의 창업정책 일선에는 창업진흥원(창진원)이 그동안 스타트업 확대에 나선 상태다. 다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창진원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창진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창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진원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는 2009~2018년 기준 누적 창업지원 기업수만 하더라도 3만95554개사에 달할 정도다.

여기에 같은 기간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9조6344억원이며 7만810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가운데 고성장기업은 619에 달한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자료=창업진흥원] 2021.05.17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업계에서는 창진원이 실제 창출된 결과대비 다소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창업지원비용이 회수되지 않는 일방향 정책으로 지원되다보니,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창업전략을 펼치기보다는 지원금을 소비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함성룡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장은 "창진원과 벤처 및 엔젤투자 등 민간협회의 조직 규모와 육성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를 직접 비교해보더라도 창진원의 조직이 다소 비대해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창업가들이 제3자에게 자산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일방적인 투자 방식보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갖는 자금 지원 정책을 펼쳐야 질적인 창업국가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혜진 창진원 실장은 "사업영역이 스케일업, 글로벌 창업까지 확대되고 예산규모도 커지다보니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투자 회수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스타트업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만큼 민간 협회와 대등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85.6% 증가한 3조730억원으로 역대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투입해 실질적인 투자 개념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톡옵션, 회수시장 활성화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붐이 계속 확산하고 민간 중심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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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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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