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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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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연락선, 13개월만에 복원…남북관계 해빙기?
이낙연·이재명 갈등 계속, 김영진 "설훈, 당시 李 탄핵 찬성"
윤석열 "당외 인사 캠프 관여자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됐던 북미간 대화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남북 군 통신선 역시 이날 복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단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론에 대해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관심이 많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7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정상, 13개월만 통신선 복원 전격 합의…남북관계 해빙기 맞나/ 뉴스핌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코로나·식량난에 '포위'…남북관계로 국면전환 노리나/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대화를 외면했던 북한이 관계 개선을 모색함에 따라 향후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북측과 직통전화로 통화.."오후 5시 다시 통화할 것"/ SBS
남북 간 통신망 복원 합의에 따라 남북이 오늘(27일) 오전 직통전화를 통해 통화를 진행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남북 군통신선도 복구…오늘 오후부터 정기 통화도 재개"/ 뉴스핌
국방부는 27일 "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7월 27일 10시부로 군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군사당국간 군통신선은 지난해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이다.

[아경 여론조사]文 대통령 2개월째 40%대 긍정평가/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연령층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으며 2개월 연속 40%대의 긍정평가를 유지했다. 20% 포인트를 넘나들던 긍정·부정평 사이 격차는 4% 포인트로 확 줄었다. 가시적인 변화가 생긴 계기는 4·7 재보궐선거로 분석된다. 선거 전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일면서 부정평가가 크게 올랐지만, 실제 선거가 여당 패배로 귀결된 후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다.

[단독]법사위 野에 넘긴 윤호중 의원단에 친전 "독식했다면 대선주자에 독"/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의원단에 우편 친전을 보냈다. 친전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다.

법사위·盧탄핵 놓고 또 충돌…'李-李 공방' 점입가경/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두 후보 측은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백제 발언'을 놓고 재차 부딪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 "尹, 국민의힘 입당 중요하지 않아…현 지지율 유지하게 내버려둬야"/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나름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당에 들어가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뉴스핌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정치 선언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이르면 8월초 입당 '무게'...변수는 박근혜·김종인/헤럴드경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8월 초순에 무게가 실린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 결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문대통령 상대로 탈원전 손해배상 집단 민사소송 준비 중"/뉴스핌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통령과 관계부터 장관, 한국전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도 피고가 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는 하지 않지만, 민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다. 역사에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 "네거티브, 당이 제재를" vs 이낙연 측 "1대1 토론, 사실 검증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후보들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 탓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은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공명선거 협약식'을 거듭 제안했고, 급기야 후보 측에서 먼저 "네거티브 공방 때는 당 선관위가 나서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상대 후보뿐 아니라 당 지도부내에서도 "제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與,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전… 野·전문가 "언론탄압 수단될것"/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까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과 전문가들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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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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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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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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