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 시사..."전세값 상승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8:43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8:43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높이기 위한 목적
"신규 계약시 임대료 상향 문제 발생"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일부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내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의 수정 및 보완 가능성에 대해 "급속히 상승한 전세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용진 수석대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작년 7월 31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인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최대 2배가량 벌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이 이를 보완할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권 교체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권 교체론과 유지론이 12%~13% 이상 유지되다가 (지금은)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면서 "우리당이 그동안 송 대표 취임 이후 보여줬던 변화의 모습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우리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거꾸로 저쪽(야권)이 보여준 불안정성이 같이 작용했다"며 "조금 아까 송 대표도 이런 지표들이 있으니까 마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보자'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경선 후보들이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두고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서 모든 개혁 법안이 좌초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국회법 개정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개정이 되면 60일이 지날 경우 간사 간 협의나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로 바로 보낼 수 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피력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오는 8월 25일까지 국회법을 개정하고 신문법 같은 것은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면서 "굳이 늦출 필요가 없다. 서둘러서 하겠다"고 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