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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후폭풍…억 소리 나는 전셋값 급등에 오피스텔로 몰린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09:33

매물 감소·전셋값 급등…벼랑 끝에 내몰린 세입자
"오피스텔이라도 사자"…치솟는 아파트값에 눈 돌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직장을 두고 있는 정모(38)씨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이 임박하자 고민이 깊어졌다.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S아파트 전용면적 50.57㎡(9층)의 최근 4억 5000만원으로 정 씨가 해당 단지에 입주했던 2019년 8월 2억 5000만원 보다 2억원이 올랐다.

정 씨는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중 보증금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직접 입주하겠다며 전세 재계약을 거절했다. 정 씨는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동일한 평형의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의 혼란만 양산만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치솟는 전셋값과 매물 감소로 인해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항 구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재계약이 감소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매매 거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오피스텔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를 추월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3 ymh7536@newspim.com

◆ 재계약 거부에 오피스텔 매수로 눈 돌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올해 1분기(1~3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보다 0.15포인트(p) 상승한 100.2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은 0.24p 상승한 100.22로 집계됐다. 지난 4~5월도 2개월간 0.19p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피스텔 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이후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되고서 1년 만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 전셋값이 30% 넘게 상승했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 기준으로 전세 실거래가가 평균 2억원 올랐다.

최근 1년(2020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4.97%)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최고가 기준)는 작년 상반기 평균 6억 8216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8억 8823만원으로 2억원 넘게(3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면적 84㎡는 작년 6월 7억원이던 전세 최고가가 올해 4월엔 12억원에 계약돼 10개월 만에 5억원이나 올랐다.

반면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은 전셋값의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SK허브그린'오피스텔 전용면적 38.51㎡ 타입은 올해 1월 2억 72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해 5월 5100만원 오른 3억 2300만원에 손바뀜됐다.

치솟는 전셋값에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 상승률도 1년 6개월간 23.44%가 오르며 아파트(15.97%)을 추월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오피스텔 매매가격 신표본이 집계된 이후로 오피스텔의 ㎡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3.44%(430만8000원→531만8000원)에 달했다.

이같은 가격 상승세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현재까지 거래된 서울의 전·월세거래는 9만 745건으로 이중 반전세·월세거래는 4만 6286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48.99%로 지난해 상반기 월세 비중이 28.6%보다 20.39%p 증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전세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고강도 규제가 부른 3040 '패닉바잉'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이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 등 연이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 규제가 잇따르자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12·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만 5147건에서 올해 1월 1만3597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3월 1만4186건, 4월 1만 4806건을 기록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주택시장의 전세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됐고, 경기·인천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임차대차3법 시행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회수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 규제로 갈 길을 젊은층과 3040세대 등이 오피스텔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아파트 규제가 덜했던 2019년에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우상향을 그린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1가구 2주택 이상의 늘어난 세부담과 각종 대출규제로 인해 주거형 오피스텔의 선풍적인 인기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가파른 매매가 상승세가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세로 인한 경기권 오피스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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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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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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