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임대차3법 후폭풍…억 소리 나는 전셋값 급등에 오피스텔로 몰린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09:33

매물 감소·전셋값 급등…벼랑 끝에 내몰린 세입자
"오피스텔이라도 사자"…치솟는 아파트값에 눈 돌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직장을 두고 있는 정모(38)씨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이 임박하자 고민이 깊어졌다.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S아파트 전용면적 50.57㎡(9층)의 최근 4억 5000만원으로 정 씨가 해당 단지에 입주했던 2019년 8월 2억 5000만원 보다 2억원이 올랐다.

정 씨는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중 보증금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직접 입주하겠다며 전세 재계약을 거절했다. 정 씨는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동일한 평형의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의 혼란만 양산만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치솟는 전셋값과 매물 감소로 인해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항 구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재계약이 감소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매매 거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오피스텔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를 추월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3 ymh7536@newspim.com

◆ 재계약 거부에 오피스텔 매수로 눈 돌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올해 1분기(1~3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보다 0.15포인트(p) 상승한 100.2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은 0.24p 상승한 100.22로 집계됐다. 지난 4~5월도 2개월간 0.19p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피스텔 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이후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되고서 1년 만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 전셋값이 30% 넘게 상승했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 기준으로 전세 실거래가가 평균 2억원 올랐다.

최근 1년(2020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4.97%)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최고가 기준)는 작년 상반기 평균 6억 8216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8억 8823만원으로 2억원 넘게(3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면적 84㎡는 작년 6월 7억원이던 전세 최고가가 올해 4월엔 12억원에 계약돼 10개월 만에 5억원이나 올랐다.

반면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은 전셋값의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SK허브그린'오피스텔 전용면적 38.51㎡ 타입은 올해 1월 2억 72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해 5월 5100만원 오른 3억 2300만원에 손바뀜됐다.

치솟는 전셋값에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 상승률도 1년 6개월간 23.44%가 오르며 아파트(15.97%)을 추월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오피스텔 매매가격 신표본이 집계된 이후로 오피스텔의 ㎡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3.44%(430만8000원→531만8000원)에 달했다.

이같은 가격 상승세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현재까지 거래된 서울의 전·월세거래는 9만 745건으로 이중 반전세·월세거래는 4만 6286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48.99%로 지난해 상반기 월세 비중이 28.6%보다 20.39%p 증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전세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고강도 규제가 부른 3040 '패닉바잉'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이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 등 연이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 규제가 잇따르자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12·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만 5147건에서 올해 1월 1만3597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3월 1만4186건, 4월 1만 4806건을 기록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주택시장의 전세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됐고, 경기·인천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임차대차3법 시행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회수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 규제로 갈 길을 젊은층과 3040세대 등이 오피스텔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아파트 규제가 덜했던 2019년에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우상향을 그린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1가구 2주택 이상의 늘어난 세부담과 각종 대출규제로 인해 주거형 오피스텔의 선풍적인 인기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가파른 매매가 상승세가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세로 인한 경기권 오피스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