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비수도권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4명 제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1828병상 추가…1154병상 공동 활용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야간음주·취식 금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해 유행상황에 대응에 나섰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해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한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나,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전은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충족하며 경남·강원은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카페·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정부합동 특별점검단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춰 8월 8일가지 연장하며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을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에 따라 전국 6948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2만3341병상을 보유 중이다. 현재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해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수도권에 민간호텔 등을 활용해 621병상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가 없거나 가동률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소를 추진, 1091병상을 확보하는 등 전국 총 1712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116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전국 가용병상 중 1047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공동 배정함으로써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우선 수도권 인근의 107병상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됐던 중증전담치료병상 30병상(3곳)을 재지정하거나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긴급대응반에서 수도권 병상의 100%,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의 70%에 대한 배정 권한을 보유해 병상 부족 지역 환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해 권역 내 병상 자체 대응이 어렵고 비수도권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총원 76명) 내에 비수도권 전담팀(7명)을 신설해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권역 간 병상 연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1곳 1만4535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63.9%로 5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2051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64.5%로 4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3%로 24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했고 가동률은 전국 59.7%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 전국 450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1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대본은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곳을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1주에 비해 7월 3주는 해수욕장의 전체 이용객은 감소했나,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 비율은 59%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이 대형 해수욕장으로 집중돼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해수욕장에 주말마다 367명의 인력을 투입해 캠페인을 66회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시행한다.

현재 경북 18곳을 제외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62곳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타 중소형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있고 다중이용시설과 휴가지, 휴가 장소에서 집단감염 혹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