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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기자회견..."김정숙 외쳤던 '경인선' 드루킹 연루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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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野 대선주자 공동대응 제안
김경수 실형에 대한 文 입장 촉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경수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 전 지사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한다"며"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범야권 대선주주들의 공동 대응을 공식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이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다"며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당을 떠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주자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다"며 "참여의사를 밝혀달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저스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7.22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특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김경수 전지사 유죄 확정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촉구,
둘째, 추가 수사에 의한 진실 규명 요구,
셋째, 범야권 대선주자 공동대응 제안입니다.

저는 오늘 회견에 앞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에 의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지만, 자칫 제 개인적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히려 범죄를 두둔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계속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해자 이전에 생생한 증언자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기해서 이런 반민주적 정치공작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저질러져 민심이 왜곡되고 국민주권이 찬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책임감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은 '5.9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이라는 시스템이 동원된 불법 정치공작 선거였고, 그로 인해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부당한 범죄수익으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정권을 도둑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밝히고 문제는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공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침묵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사모 출신 이상호 씨가 2016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선거기획을 맡아 승리를 견인하자, 당시 대표도 아닌데 직접 전화를 걸어 '퍼펙트'를 연발하며 칭찬했을 정도로 선거 과정을 하나하나 챙겼던 분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당시 문 후보 옆에 붙어다녔던 김 전 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딴판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 비서관의 수뢰 사건이 터지자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인정하면 인정한다,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도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범죄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은 즉시 대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당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관여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과거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의 역사를 볼 때, 민주당이 몰랐다는 것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경수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국민의당] 2021.07.25 kimsh@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첫째,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입니다.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신속한 수사와 증거보전이 필요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왜 늑장 수사가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출범 이전까지 무엇이 무서웠기에 수사기관이 눈치를 봤고, 누가 지시했기에 그렇게 뭉개고 있었는지, 이제 밝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셋째, 드루킹 조직 이외에도 제2, 제3의 다른 조직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중요한 일을 한 조직에게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방해와 반대로,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많아서 드루킹 이외에는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관리한 다른 조직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암약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넷째,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 조작 비리를 밝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특검법의 한계로 진짜 몸통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에 있어 몸통은 무엇입니까?
범죄에 직간접 관련 여부와 별개로, 그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몸통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연관이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공작 범죄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반드시 척결해야 할 가장 큰 정치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루킹과 김 전지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정치의 망령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대선주자들의 과열된 행태나 정권을 빼앗기면 끝장이라는 격양된 사고와 인식이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선거환경과 권리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대선에서는 다시는 저와 같은 공작정치의 희생자가 없어야 합니다.
공작정치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고 주권이 찬탈당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정치의 진짜 배후와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여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됐을 거라고 발뺌하는 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저는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빙의 상황까지 치고 올라가거나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루킹과 김 전지사는 악랄하고 비열한 댓글 조작 시스템을 총 가동해서 큰 흠집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민들이 보는 모든 뉴스의 모든 댓글을 저에 대한 외곡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집중한 여론 조작으로 지지율 상승의 기세를 꺾고 추락시켰습니다.
3차 TV 토론은 킹크랩이 가동되고 지지율 추락이 시작된 열흘 후에 열렸습니다.

그들이 정치공작을 통해 제게 집중됐던 중도와 보수표를 야권의 다른 후보로 분산시키지 못했다면,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론 조작하지 않아도 당선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서 금메달을 따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진실을 가리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드루킹의 진짜 배후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경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야권의 대선주자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합니다.

정당을 떠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주자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혀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저스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배후와 몸통을 밝히는 것은 저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치공작을 분쇄하고 민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함께 치우는 공동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민주와 공정, 혁신과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한 대연합의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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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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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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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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