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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준비된 협상가' 박병석, 법사위 정상화 이끌며 여야 협치 물꼬트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22:56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09:21

내년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 합의
'옥상옥 상원' 법사위 문제도 해소
朴, 중재안 제안...반대 의원 직접 설득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출범 후 여야 충돌의 '뇌관'으로 남아 있던 상임위원장 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정 마라톤 협상에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던 와중에 '갑작스레' 전해진 낭보였다.

박 의장은 특히 최대 난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배분에 대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며 협상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안했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설득키도 했다. 또한 국회의 오랜 적폐로 남아 있던 '옥상옥' 법사위 문제 해결의 물꼬도 함께 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에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박 의장 주재로 이어간 마라톤 협상 끝에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또한 ▲국회법 86조 체계자구심사 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 ▲'법사위는 국회법 86조 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회법 86조 5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박 의장은 합의안 발표 후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여야 합의안 도출에는 박 의장의 숨겨진 공이 컸다는 평가다. 해결점이 보이진 않던 법사위 배분을 두고 상반기는 민주당이, 하반기는 국민의힘이 조건 없이 나누기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반환을 거부하는 민주당 중진, 초재선 의원들과 즉시 반환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중진, 초재선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통화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민주당 설득을 위해 '법사위 정상화'라는 카드도 얹어 협상 물꼬를 트면서 국회 숙원도 해소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체계, 형식과 자구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본래 목적은 법안의 형식적 완성을 돕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는, 사실상 상원의 기능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관행에 따라 국회의장의 출신 당이 아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며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악용 사례가 많았다.

그간 여러 차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했고, 이번 합의에서 박 의장이 여당의 반환 조건에 법사위 기능 정상화 조항을 더함으로서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6선의 박 의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한 중진 정치인이다. 본래 기자 출신으로 1989년 홍콩 특파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보도로 세계적 특종을 한 바 있다.

특파원 생활 후 민주당을 출입하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정계에 입문했다. 의원 시절 정무위에서 오래 활동하며 경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국제 협력 정상포럼에 단장으로 참석해 첫 중국 특사 역할을 수행키도 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의회 외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럽, 베트남, 중동 등을 누볐다. 단순한 '사진찍기' 순방이 아닌 방문국 대통령, 총리, 국왕 등과 직접 면담하며 실질적 협력안을 도출하는 대통령, 총리급 외교 성과를 냈다.

박 의장은 목소리가 큰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전 준비가 꼼꼼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분석력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 스타일을 보여 왔다.

순방길에 오르기 전 외교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소통하며 협력 안건을 세심하게 준비해 수행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정도다.

박 의장은 이번 법사위 협상 타결을 이끌며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하는 국회'의 기반을 닦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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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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