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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에...SKT·KT "불공정"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6:47

LGU+, 자사 주파수 인접대역서 20MHz 추가 할당 요구
추가 할당시 '화웨이 효과'로 LGU+ 5G 속도 개선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경매제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와 동일한 폭의 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화웨이 효과'로 5G 품질평가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전날 오후 늦게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통3사의 의견서 접수가 마무리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MHz 폭(3.40~3.42GHz 대역)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5G 공동망에 추가할당 필수라는 LGU+…SKT·KT는 "경매제 취지 훼손된다"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주파수 할당 현황 2021.07.14 nanana@newspim.com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추가할당 방식이나 가격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3사가 경매를 통해 확보한 3.5GHz 대역의 가치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맞선다.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대역은 이 회사가 기존에 5G 주파수로 활용 중인 3.42~3.5GHz 대역과 붙어 있는 대역이어서 추가 할당을 받을 경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기존 대역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유인이 거의 없어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추가 할당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양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9라운드에서 KT 100MHz, LG유플러스 80MHz 폭으로 결정되며 종료됐다. 이후 주파수 위치를 두고 진행된 경매에서도 확장성이 있는 3.6~3.7㎓ 대역에 가장 높은 값이 매겨졌다.

경쟁사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8년 경매 당시 '유보대상 20MHz 폭 주파수를 별도로 단독 공급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와 가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현재 LG유플러스가 차지한 위치를 타 사업자가 선택했거나 사업자간 위치 경쟁으로 할당 대가가 크게 변동됐을 것으로 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에 해당 대역을 추가 할당할 경우 자사가 보유 중인 주파수(3.6~3.7GHz) 대역과 인접한 3.7GHz 대역의 추가 할당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속도는 SKT>KT>LGU+순? 5G 품질평가 순위 바뀔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20MHz 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을 경우 5G 품질평가 순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연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795.57Mbps), KT(667.48Mbps), LG유플러스(608.49Mbps) 순이었다. 5G 가입자 증가추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느끼는 체감 5G 속도도 향상될 수 있다.

이 같은 추정의 근거는 LG유플러스가 기술력에서 경쟁사 대비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화웨이는 5G 장비시장 1위 사업자(31.7%)로 경쟁사보다 가격이 30% 저렴해 같은 투자비용을 들였을 때 경쟁사 대비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다. 기술력 역시 2·3·5위인 에릭슨(29.2%), 노키아(18.7%), 삼성전자(7.2%)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평가다.

이 때문에 경쟁사보다 신사업 대비 통신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대역은 지난 2018년 당시 전파 혼간섭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을 뿐, 정부도 당시 혼간섭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추가 할당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CEO 기자간담회를 통해 "(5G) 투자나 망 최적화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며 "이통3사가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을 추진하려면 3사 모두가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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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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