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추경안 수정해야…수도권 업체에 손실보상금 30% 추가 제안"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54

"어린이 안심돌봄도 한시적 지원"
"집합제한·금지업종 휴업수당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한 것을 질타하며 "이럴 때가 아니다. 특히 수도권은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비상이 걸렸다.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여성 안심' 정책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우선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전까지 7~9월 손실보상액으로 6000억원이 추경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는 96만 곳으로 손실보상액은 업체당 월평균 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맞다"며 "또 4단계 거리두기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 소재 업체에 30% 추가 보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어린이 안심돌봄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자.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부모들께도 드리자"고 제안했다.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집에 머무르게 될 것을 대비해 가정양육수당을 추가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을 연장해 휴업·휴직 수당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주께 인센티브를 제공해 방역와 일·가정 양립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민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드리고 그 삶을 지켜드리는 일, 그것이 국회의 일이자 존재이유"라며 "제안드린 추경안 수정을 여야가 폭넓게, 적극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