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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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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준석 '전국민 지급' 번복 논란 가중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갈등에 여야 혼선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틀째인 13일 오전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이슈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만찬 회동에서 '깜짝' 발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때문인데요.

당초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 집중 지원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내 반발이 거세게 일며 이 대표가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 당 원내대책회의, SNS, 라디오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진화에 힘쓰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경 증액은 항상 반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을 지원하고 위로하고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노만 더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지급과 확대된 손실보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의 혼선 뿐 아니라 당정간 전쟁의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임에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실장 내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며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文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무산...靑 "노사 결정 높이 평가"/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내· 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도쿄올림픽 코앞 '방위백서 도발'…文대통령 방일 부담 커져/헤럴드경제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독도 도발' 日 방위백서에 무관·공사 불러 강력 항의
정부가 13일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츠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국방 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했다.

논산훈련소 확진자 '100명' 육박…1주일새 3배 급증/머니투데이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명대로 치솟았다. 훈련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 훈련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보고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훈련병 A씨와 그 밀접 접촉자 등 93명, 그리고 이들과 감염경로가 다른 3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이다.

폐지론에 통일부 재차 반박... "부처 사명, 헌법과 법률에 명시"/한국일보
통일부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처 '폐지론'을 재차 반박했다. "통일부를 없애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역할'을 앞세워 존치 이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단독]정부, 北에 유입된 韓유조선 기업에 제재위반 책임 묻지 않는다/동아일보
정부가 우리 기업 유조선이 지난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 대북제재 위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선박을 중국에 판매한 우리 중개인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민주당, 이준석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맹폭…"탱자대표의 청년세대 배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뒤집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냐"며 "이 대표는 100분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윤석열 측 "尹 1위 여론조사 중단은 국민 왜곡...선관위, 진상규명해야"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3일 지난 4월부터 매주 대선 후보 지지율을 발표해온 여론조사가 중단된 데 대해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늘 높게 나오던 조사였다.

'이준석 합의'로 위기탈출한 송영길 "다 잘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날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야당의 내부 반발로 뒤집힌데 대해 "결국엔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재난지원금 합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잘나가던 '준스톤호'...전국민 재난지원금 돌발 합의에 당내서도 리더십 비판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가 사실상 번복한 것과 관련해, 야당 내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이준석에 "與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나?" / 중앙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던 것을 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인태 "윤석열, 중원 포기한 듯…통합 없고 분노만 " / 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중원을 포기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면서 진보와 탈진보까지 (포함해) 중원을 향해 갈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더니, 정치 선언 후를 보면 중원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결단 존중해야"…야당·기재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반발로 번복한 것에 대해 13일 "국민께서 여야 대표의 합의에 대해 환영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거수경례부터 차별화…'尹 대안' 프레임 깨는 최재형 / 연합뉴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차별화 행보가 눈에 띈다. 야권의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을 통해 일찌감치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안론'의 프레임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는 언급은 그 신호탄으로 읽힌다.

與野대표가 부추긴 전국민지원금 혼란 / 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하루 만인 13일 전면 백지화됐다.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합의 내용이 뒤집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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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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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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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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