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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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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준석 '전국민 지급' 번복 논란 가중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갈등에 여야 혼선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틀째인 13일 오전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이슈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만찬 회동에서 '깜짝' 발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때문인데요.

당초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 집중 지원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내 반발이 거세게 일며 이 대표가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 당 원내대책회의, SNS, 라디오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진화에 힘쓰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경 증액은 항상 반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을 지원하고 위로하고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노만 더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지급과 확대된 손실보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의 혼선 뿐 아니라 당정간 전쟁의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임에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실장 내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며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文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무산...靑 "노사 결정 높이 평가"/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내· 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도쿄올림픽 코앞 '방위백서 도발'…文대통령 방일 부담 커져/헤럴드경제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독도 도발' 日 방위백서에 무관·공사 불러 강력 항의
정부가 13일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츠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국방 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했다.

논산훈련소 확진자 '100명' 육박…1주일새 3배 급증/머니투데이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명대로 치솟았다. 훈련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 훈련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보고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훈련병 A씨와 그 밀접 접촉자 등 93명, 그리고 이들과 감염경로가 다른 3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이다.

폐지론에 통일부 재차 반박... "부처 사명, 헌법과 법률에 명시"/한국일보
통일부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처 '폐지론'을 재차 반박했다. "통일부를 없애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역할'을 앞세워 존치 이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단독]정부, 北에 유입된 韓유조선 기업에 제재위반 책임 묻지 않는다/동아일보
정부가 우리 기업 유조선이 지난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 대북제재 위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선박을 중국에 판매한 우리 중개인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민주당, 이준석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맹폭…"탱자대표의 청년세대 배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뒤집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냐"며 "이 대표는 100분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윤석열 측 "尹 1위 여론조사 중단은 국민 왜곡...선관위, 진상규명해야"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3일 지난 4월부터 매주 대선 후보 지지율을 발표해온 여론조사가 중단된 데 대해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늘 높게 나오던 조사였다.

'이준석 합의'로 위기탈출한 송영길 "다 잘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날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야당의 내부 반발로 뒤집힌데 대해 "결국엔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재난지원금 합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잘나가던 '준스톤호'...전국민 재난지원금 돌발 합의에 당내서도 리더십 비판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가 사실상 번복한 것과 관련해, 야당 내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이준석에 "與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나?" / 중앙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던 것을 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인태 "윤석열, 중원 포기한 듯…통합 없고 분노만 " / 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중원을 포기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면서 진보와 탈진보까지 (포함해) 중원을 향해 갈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더니, 정치 선언 후를 보면 중원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결단 존중해야"…야당·기재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반발로 번복한 것에 대해 13일 "국민께서 여야 대표의 합의에 대해 환영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거수경례부터 차별화…'尹 대안' 프레임 깨는 최재형 / 연합뉴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차별화 행보가 눈에 띈다. 야권의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을 통해 일찌감치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안론'의 프레임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는 언급은 그 신호탄으로 읽힌다.

與野대표가 부추긴 전국민지원금 혼란 / 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하루 만인 13일 전면 백지화됐다.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합의 내용이 뒤집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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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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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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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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