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단계 격상] 대법,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변경 권고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7: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스마트워크센터·체육시설 잠정 폐쇄…주 1회 재택근무 당부
대검·공수처도 코로나19 긴급 대책 마련…"소환 조사 자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열고 재판 연기·변경을 권고했다.

대법 법원행정처는 9일 코로나19대응위원회를 소집한 뒤 오는 12~19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2·3·4단계에 따른 주요 결정사항을 전국 법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우선 대법은 재판 진행과 관련해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영상재판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했다. 1·2단계 지역은 법정 출입 인원을 방청석 수 기준으로 1/2로 제한하도록 했다. 3단계 지역은 1/3로 제한했다.

3·4단계 지역 스마트워크센터 운용은 잠정 폐쇄됐다. 1·2단계 지역에서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또 3·4단계 지역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다. 1단계는 정상근무, 2단계는 2주 1회 재택근무다.

이밖에 수도권 4단계 지역은 회의·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 운영도 3·4단계 지역에서는 운영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들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 중 하나라도 의심이 들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방문한 경우 또는 무증상이라고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일단 출근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장에게 보고 및 공가 등 조치를 취한 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소환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사 역시 가급적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불가피한 경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기적 소독, 환기 등 청사 방역 강화 △민원인 출입 시 발열 여부 확인 등 청사 출입 관리 강화 △사적 모임 및 행사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을 당부했다.

공수처도 사건관계인 등 소환 및 조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내부 직원은 사적모임을 연기 및 자제하고 특히 점심식사는 부서 직원 위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