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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정원, 참여연대 사찰"…심리전·퇴출 공작 정황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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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문건 4건 공개…"공작 진상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불법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당시 국정원이 심리전과 퇴출 공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9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4월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4건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국정원 제공]

이중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6.16)' 문건에는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가 유엔(UN) 안보리에 북한을 비호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국가적 자태"라며 "따라서 자체에 관련자 사법처리는 물론 보수단체를 통한 규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2010년 당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6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자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2010년 6월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이 승합차에 가스통을 매달고 참여연대 사무실로 돌진했는데, 이 같은 보수단체들의 활동은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 아래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2012.11.12)' 문건에는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6.18, 6.23 원장보고)"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했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7.14.)' 문건에는 "참여연대 등이 A(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로 추정)를 발족(6.15)하고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공안기관 활동 감시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제보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당시 참여연대는 현재 활동 중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했다"며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고, 사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 문건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참여연대에 대한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를 위한 공작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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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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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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