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용역결과 검토 후 결정…통합·분리 장단점 분석한 연구용역 곧 마무리
노형욱 장관, 연구자료 토대로 전문가 의견 듣고 구체화
조직 비대화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은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연내 마무리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안'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와 관련한 투자 및 운영, 서비스, 안전, 기술개발 등을 망라한 계획안이다. 여기에는 코레일과 SRT 통합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강력히 요구하는 통합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쟁체제가 불러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하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이후 공기업 비대화를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이르면 3분기 코레일-SR ′통합·분리′ 연구용역 결과
9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기반으로 코레일과 SR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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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응호 부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과 박인호 철도노조위원장 등 철도하나로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최대 1년을 기한으로 지난해 11월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투자 방안과 운영 방법, 서비스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코레일과 SR간 통합 또는 분리에 따른 철도산업 구조별 장·단점도 분석한다. 재무구조 개선과 업무 효율성 등 항목을 두고 통합과 분리 운영 중 어떤 게 나은지 따지는 것이다. 이 결과가 코레일과 SR 통합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다만 철도 산업구조의 개편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통합을 요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 입장차가 분명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통합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SR은 수서~부산과, 수서~목포 2개 SRT 노선을 운영 중인데, 전북 익산역과 전남 여수역을 연결하는 전라선을 추가해 3개 노선 체제로 운영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SR이 수익성이 낮은 오지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레일 수익성을 악화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통합만인 철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SR이 설립됐지만 분리한 목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노조측 판단이다. 같은 철로와 차량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이 분명치 않고 오히려 관련 비용만 늘었다는 것이다. SR의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등 대부분 업무도 코레일이 맡고 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SRT 분리 운영으로 해마다 약 56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고 통합 운영하면 운임을 10% 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영화를 확대하는 SRT 전라선 투입을 반대하며 통합을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 조직 비대화와 운영권 독점 등은 통합에 부담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비효율적이란 논란에도 통합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경쟁체제가 기업경영 차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운영 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실제 SR은 출범 당시 정책적으로 KTX보다 10%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실시한 2020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고속부문에서 SR은 90.0점을 받았다. 코레일(89.2점)보다 높은 점수다. 경쟁이 있어야 이용요금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시 조직의 몸집이 너무 불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직원의 땅 투기로 논란으로 LH의 혁신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도 문제지만 근무인력이 1만여 명이 넘는 조직의 비대화도 문제 삼고 있다.
코레일 직원은 더 많다. 올해 1분기 기준 임직원은 3만1320명이다. 2019년 3만명을 돌파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R 임직원은 679명이다. 두 회사를 통합하면 직원수는 3만2000명으로 불어난다.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정부가 공기업 비대화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통합을 포함을 철도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