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후 집값 하락 경고한 노형욱 장관...1~2년은 ′불장′ 지속 예견?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5:23

초저금리 유동성 장세에 집값 안정화 한계 인식
노 정관, 2~3년 후 자산버블 꺼지면 집값도 하락 반전
과거 기준금리 인상시에도 집값은 올라..문제는 수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3년 후 집값 하락을 예상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를 경고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달성이 단기간에 쉽지 않다는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 정부의 규제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물가상승 압박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백약이 무효"...금리인상 및 유동성 축소 이후 집값하락 기대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장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에 집값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했다"며 "자산 버블(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택을 '영끌'로 매입하는 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끝도 없이 상승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시장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기를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에는 2023년 하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금리가 1~2회 인상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덩달아 뛰겠지만 과도한 대출 이용자를 제외하고 이자 부담 압박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2.7% 수준이다. 여기서 0.2%p(포인트) 정도 상승하면 주담대 금리는 연 2.7~2.9%로 오른다.

서울 정비구역 호재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발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로 앞두고 인프라 개발이 공약으로 거론될 여지도 커 주택경기 하락을 유인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3%대 대출금리가 매수심리를 억누르게 하는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직결될지도 미지수다. 과거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던 '2005년 9월~2008년 9월'과 '2010년 6월~2012년 6월'에는 집값이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2005년 5.8%, 2006년 13.7%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2.5%, 9.6% 올랐다. 시장에서 금리인상을 실물경제 회복으로 인식했고 경기회복으로 수요자의 구매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 공급부족·전세난 여전히 불안요소...집값 하방경직 커져

금리인상 및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도 공급부족과 전세난이 집값 하락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 등 시장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지만 매수심리를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일단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가 선호하는 서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노형욱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량의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서울지역 내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도 당장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재건축 규제로 정비사업 물량이 씨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기간이 통상 10년 넘게 걸리다보니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올해 1~5월 서울지역 입주 아파트는 10만6446가구로 전년동기(14만8912가구) 대비 28.5%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는 1만8000가구에 그쳐 전년동기(3만856가구) 대비 41.7% 줄었다. 올해 1~5월 분양실적도 2306가구로 전년동기(6184가구) 대비 62.7% 줄었다. 같은 기간 5년 평균과 비교하면 73.6% 급감한 수치다. 2019년 말 착공에 들어간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분양하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세시장 불안도 여전하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가격 오름폭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전셋집을 구하려면 기존 계약금보다 2억~3억원 오른 주택이 상당수다. 3기 신도시 대기수요자가 전세시장에 눌러앉는 경향도 강해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경기 하락기에도 집값 하락을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이 단기간 급격하게 오르기보단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점에서 주택시장에 당장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시장에 상승 요인이 더 많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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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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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