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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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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확장재정 강조…"시장 소득 격차 완화"
공군 여중사 사건 파문에도, 현역 육군 장성 또 성추행
이재명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관료 저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경제의 어려움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이 변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국 민심 투어 첫 번째 행선지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가를 위해 목숨 받친 영령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미 점령군 발언', 도덕성 의혹 등 비판 포인트를 전방위로 넓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06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확장 재정, 1석3조 효과...2차 추경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정해진 것 없어"/ 국민일보
청와대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6일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본 측에 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전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역 군장성,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구속…서욱 장관, '엄중 조사' 지시/ 뉴스핌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군이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또 다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軍 검찰단, 공군 검사·국선 변호사 조만간 기소/ YTN
국방부 검찰단이 이 모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와 부실 변론 의혹이 제기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 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 기소 방침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北리병철 신상변동 가능성…김일성 사망일 윤곽/ 이데일리
통일부는 6일 최근 북한의 고위급 인사 해임 조처와 관련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상 변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측이 현재까지 인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않고있지만, 8일 김일성 사망 27주기나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등을 계기로 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언급한 중대 사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심 있게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다양한 상황 고려 유연하게 판단"/ 오마이뉴스
통일부는 6일, 오는 8월 실시될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국"…인니 급제동에 방한 교민들 날벼락/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방한 중인 교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은 인도네시아행 티켓을 발권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재명 "文, 부동산 의지 있었지만…관료들 저항으로 제대로 된게 없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전 현충원 참배…"공정·상식 세워 후손이 행복한 나라 만들 것"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전국 민심 투어 첫 번째 행선지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가를 위해 목숨 받친 영령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어준 "김경율 섭외 잘못하셨죠?" 與경선기획단장 "죄송하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6일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섭외한 것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김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당내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당내 강성지지자들 중심으로 거친 반발이 나왔고, 결국 면접관은 다른 인사로 교체된 바 있다.

이재명 "바지 내릴까" 에, "도덕성 검증" "본선이었으면 폭망" / 중앙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여배우 김부선씨와 스캔들을 질의한 것에 관련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당원이나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지사에게 전날 토론회에서 김씨와 관계를 질의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與 조응천 "尹장모 구속, 납득 안돼…굉장히 이례적" / 동아일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 구속한 판결을 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선 중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계속 물을 것 아니냐.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고 했다.

드디어 움직이는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부터 때리는 이유 / 한국일보
"원자력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다.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탈원전 정책이다."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다. 대선 출마선언 6일 만인 이날 윤 전 총장은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1차 타깃으로 삼았다.

'다주택 징벌·토지소유 제한'… 文정책 뺨치는 與주자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지나치게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에 대한 욕망을 채우지 못한 좌절과 일명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향한 분노를 이용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남자' 잡겠다?…유승민, '제대군인보상' 이어 '여가부 폐지' 내걸어 / 한겨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제대 군인에게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대군인보상법을 약속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20대 남성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 주자들, '이재명 저격'으로 존재감 살리기 / 경향신문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미 점령군 발언', 도덕성 의혹 등 비판 포인트를 전방위로 넓혔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 지사와 각을 세우면서 '반이재명'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은 아주 나쁜 포퓰리즘" / 국민일보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로 격차가 더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정치적인 의도 말고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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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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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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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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