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본주택 ·부동산감독기관 지시했지만…官저항"
"관료 저항 이겨내는 길 가야…공직자 백지신탁 도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주 요인으로 "관료들이 저항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6 leehs@newspim.com |
그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아주 오래 전부터 했다. 기본주택과 평생주택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니 부동산 감독기관을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저항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주택, 평생주택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부동산 감독기구는 만들라고 했더니 거래가 어떻게 되나 분석하는 기관인 거래분석원으로 격하시켜버렸다. 감시감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평생주택을 만들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관료들의 저항, 소위 토건세력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감독기구 역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사전심사하는 등 스크린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하고, 일정 직급 이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에는 비필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임용하지 않거나 승진시키지 않으면 해결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백지신탁도 꼭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경선과 관련해선 자신을 향한 당내 공세를 두고 "마녀사냥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TV 토론회 관련 질문을 받고 "짜장면이 좋다고 했더니 '짜장면 싫어하지, 왜 싫어하냐, 짜장면이 더 맛있어'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 마녀냐'(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했더니 '마녀 아닌 것을 증명해봐'(라는 식이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했다. 다만 "이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당대표의 전날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경선과정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톤다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팀 구성과정인데 부상당하거나 팀워크가 깨지면 본경기가 위험하지 않냐"고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가 견뎌야 하는 것"이라며 "경기 일부라고 생각해달라. 할 말 다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당내 경선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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