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도 사모펀드사태 책임...금융사 CEO 징계 명분 '흔들'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3:38

감사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금감원 책임 크다" 지적
금감원 징계 명분 타격…최종 징계 완화 가능성 '촉각'

[서울=뉴스핌] 최유리 홍보영 이정윤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금융사고에 대해 판매사인 은행권에 내려졌던 중징계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감사원이 사모펀드 운용전반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에 책임을 돌렸던 금감원의 명분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징계를 통보받은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 등은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해당 금융사고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면서, 당초 징계의 근거가 취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위험요인이 증가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지 못해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8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상시감시 부실·업무태만 ▲공모규제 회피조사 미실시 ▲사모펀드 설정·확인업무 처리 부적정 ▲검사업무 부적정 ▲민원 조사업무 태만 ▲서면검사결과에 따른 처리 지체 등 금감원의 감독소홀 사례를 조목조목 꼽았다. 사실상 사모펀드 사태가 총체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의 책임을 은행 등 금융사로 돌렸던 금감원의 제재안이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결정하고 하나·신한·기업은행에 업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쏟아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시장 파악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감사 결과"라며 "그간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리에 무리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시장을 규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감원이 수집가능한 사모펀드 관련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환매연기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 판단이 은행권 제재의 최종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의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데 금융위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과 똑같은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업계에서 징계 취소 등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CEO 중징계로 금융사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모펀드 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등 피해가 막심한 만큼 소송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떠넘기는 것은 감독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감독원과 금융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줄소송에 나서는 곳이 여럿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조치 결과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사 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