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전체 학급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는 443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국 초·중·고교 2학기 전면등교 추진으로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한 '적정' 학습당 학생 수가 논란이 되면서 향후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43.8명)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222.9명)이었다.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학교는 전국 869교(8%)였으며, 경기가 가장 많은 316교(35.3%), 서울이 172교(19.2%), 경남이 59교(6.5%) 순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443교(3.8%)였으며, 총 1만8232학급(8.5%)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지만, 교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을 위해서는 20명 이하의 학생 수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16만5783학급(77.7%)이었다. 모든 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5만3135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추측도 나온다. 초등학교 중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8만7287학급(70.9%)이었다.

이와 같이 과대학교·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 의원실 측은 "신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시, 주택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학생 유발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도시 등 과대·과밀학교는 대부분 일시적 현상으로 학교 신설 후 장기적으로 학생 충원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학교신설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도 개발완료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교육부는 서울·경기·경남·충남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는 선을 긋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2조7000억원이 필요한데,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학급만 늘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과대·과밀의 지역적 편중 및 일시성을 고려해 주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발생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시·도교육청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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