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차량 수소·전기차 전환시 보조금 지급
울산·안산·전주에 '수소 시범도시' 착공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환경 중심의 ESG 경영(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중심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을 위해 전남 신안 등지에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한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친환경·저탄소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ESG 우수 경영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업이 보유한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의 3개 도시)가 착공된다. 기업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구매 및 자가생산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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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가 ESG 경영 이념을 전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정기 교육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임직원이 ESG 교육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2021.05.22 nanana@newspim.com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전남 신안 등에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한다. '205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바다에 띄우는 부표에 대한 보증금 제도도 도입된다.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 준비중인 '탄소중립 3+1전략'(3대 분야 10대 과제)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실가스 할당 대상업체에 탄소중립 설비가 지원된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진단을 위해서는 정부의 컨설팅 지원이 강화된다.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이 집중 추진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이 12월까지 구축된다. 정보플랫폼에는 ESG경영(ESG 관련 동향, 자가진단 툴 제공 등, 산업부·중기부) 및 투자(ESG 공시‧채권정보 등, 금융위)이 포함되며 시스템간 연계가 추진된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도 실시된다. 녹색융합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탄소중립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석유대체 친환경기술 개발도 가속화된다.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로 포함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안 및 국가재정법을 제·개정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4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금 운영계획안이 마련된다. 글로벌 ESG 규율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와 ESG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K-녹색분류체계도 수립한다.
민간으로 ESG 확산 촉진을 위해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재정사업 지원시 우대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는 그물을 칠 때 표시점으로 삼지만 해양환경 오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표에 대한 보증금제도가 도입되고, 수거 강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도입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한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이 추진된다.
무역장벽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마련과 면제·감면을 최대로 확보할 방침이다. 탄소저감 시설비용과 R&D(연구 개발) 지원과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량 증빙에 쓰이는 비용감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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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8 fair7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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