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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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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드디어 등판,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인권위, 1학년 이성교제 금지는 인권 침해
홍준표,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 복당…당내 1위로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등판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변인단을 통해 밝혔는데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20대 대학생 최초로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이 된 박성민(25·사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업 준비도 안 해본 대학생이 어떻게 청년 정책을 만들겠느냐'는 비판이 거센 것인데요. 청와대는"박 비서관은 직을 맡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행해지던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민주당이 밝힌 가운데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를 압박한 셈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지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홍 의원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의원은 바로 국민의힘 당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또 타임지 표지에…"김정은, 결단력 가진 사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해 매우 솔직(honest)하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준비도 안 해본 사람이" 박성민 갑론을박… 靑 "자격 있다"/국민일보
20대 대학생 최초로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이 된 박성민(25·사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업 준비도 안 해본 대학생이 어떻게 청년 정책을 만들겠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청년층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청와대는 "박 비서관은 직을 맡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오늘 보훈가족 초청 오찬…'국가 헌신 예우'/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24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인권위 "이성교제 중징계한 해사, 행복추구권 침해"/연합뉴스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애물단지 도쿄올림픽… 韓·日 관계개선 아닌 갈등 요인으로/문화일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7월 도쿄올림픽이 외려 새로운 갈등 요인이자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종료…국방부 "북한 호응 지속 노력"/연합뉴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기로 2년 반 동안 화살머리고지에서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24일 종료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욱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9·19 군사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해발굴 종료 기념식을 주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 선택은...윤석열 65.7%·홍준표 8.8%·안철수 3.8%/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전 총장이 가장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략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전 총장에 이어 국민의힘 복당을 앞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과 합당을 예고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순으로 지지를 보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8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전체 36.7%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與, 추경 앞두고 연일 정부 압박..."재정 역할 못해 소상공인·가계 부담 줬는지 봐야"/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민주당이 밝힌 가운데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접종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상향조정할 만큼 수출도 청신호가 들어온다"며 "내수진작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재정도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29일 윤봉길 기념관서 '대권 도전' 선언/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윤석열 X파일' 여파로 인한 위기 상황을 조기 출마선언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24일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변인단을 통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출마 선언문을 막판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대선출마 후 첫 SNS 글 "조국 가족 혐오한 조선일보…언론개혁 서두르라"/경향신문
지난 23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판결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건을 들어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두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일보의 어물쩍 사과만으로 안됩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서둘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SNS에 올린 글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맏아들이 돌아왔다"/조선일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4일 정치적 고향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 의원 복당안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 "홍 의원 복당 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며 "복당 효력을 즉시 발효되고 지금부터 (홍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 행보에도 (제가) 참석해서 더 큰 정치를 하는 데 힘 보태는 것처럼, (홍 의원이)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를 기획한다고 아는데 그곳에도 요청이 온다면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단숨에 당내 대권주자 '1위'/헤럴드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1년3개월만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홍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며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고 말했다. 최고위 복당 승인은 지난달 10일 홍 전 대표가 복당을 신청한지 약 한달 반만의 결정이다. 당초 '김종인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복당이 늦춰졌지만 '이준석 체제'가 들어서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홍 전 대표의 복당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급 박성민' 감싼 與 인사들…"장·차관도 아닌데"/국민일보
청와대의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박 비서관을 엄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들은 장관급 보직에 32세의 인물을 앉힌 미국 정부 사례나 박 비서관이 '실력으로 선발됐다'는 점을 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금감원장)은 2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논란과 관련 "한편에서는 황당하다"며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핀란드 총리가 34살에 총리가 됐다. (미국에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장관급 위원장에 32살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뭐 장관도 차관도 아닌 1급 비서관에 24살 여성을 기용했다고 해서 파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적절한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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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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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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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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