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팝펀딩펀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징계수위 감경'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21:08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21:08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 건의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팝펀딩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3일에도 제재심의위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제재 수위 등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요 증권사 CEO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제재심은 팝펀딩펀드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확인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심의 이번 결정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100% 보상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기관주의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징계다.

앞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등 총 10개 상품이고 보상금액만 1584억원에 달한다. 당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의 제재심을 앞두고 한국투자증권이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파격적인 보상을 결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0% 보상을 결정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노력 등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경감 요건 중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