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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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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단독으로 법안소위 처리
여권내 격화되는 대선 경선연기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체공휴일 확대에 관심이 크신 국민들이 많으실겁니다. 대체공휴일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에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휴일이 당초 예정보다 나흘 늘어나게 됩니다.

그간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점심도 걸러가며 대정부질문 전까지 격론이 오갔습니다. 이날 주요 안건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의 제명과 대선 경선 연기입니다.

윤 의원과 양이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두 사람을 출당시켰습니다. 최대 논쟁은 대선 경선 연기 여부입니다.

기존대로 9월에 하자는 의견과 몇 달 미루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유력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아래 오른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의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지말고 공개로 하자"는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계란 할당관세(0%) 적용기간 연장...車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연말까지로/뉴스핌
정부는 22일 계란 등 가공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연말가지 할당관세(0%)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또 6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文대통령 "대한민국 달라진 국격,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아시아경제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청와대서 성김 대북대표 접견/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방한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여정, 미국 향해 "잘못된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릴 것"/경향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미국을 향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데 대해 "잘못된 기대"라고 응수한 것이다.

김여정이 비난한 '韓美워킹그룹' 출범 2년여만에 폐지/문화일보
남북관계 개선 관련 협의를 위해 기능해 온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친미 사대의 올가미"라며 한·미 워킹그룹을 직격한 지 1년 만이다. 미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군검찰, '신상유포'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연합뉴스
군검찰이 성추행을 당한 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제15전투비행단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2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분류작업 제외 및 주 60시간 이하 근무 / 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배 운송업체가 올해 안에 택배기사들을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제외시키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22일 국회에서 발표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집권당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출처불명 괴문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與 원로 유인태 "추미애, 민주당 최대 아킬레스건" / 조선일보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21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을 두고 "저런 지지도가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배현진 "문준용, 국감에 부르겠다… 해외여행 가지 말고 꼭 오라"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38)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지원금 69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준용씨를 국회 국정감사에 불러 질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마음으로 삭힌다"…양승조 "지지 없는 충청권 국회의원들 서운" / 중앙일보
"사람인데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나. 다만 (그분들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마음으로 삭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가 충청권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충청권 국회의원 가운데 양 지사를 지지하고 나선 건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2명뿐이다. 대부분은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이른바 '빅3'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주류가 경선 연기 주장? 잘 모르겠다"…충돌 격화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찬반 논쟁이 대선 후보 간 직접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갈등 국면에서 (경선연기론을) 통 크게 받아들이면 대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유익하다"면서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소탐대실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전술적으로는 상실일 수 있지만 당을 위해, 나라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윤석열·최재형 들어와 경쟁한다면 정권 교체 확실" / 한겨레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된 4선인 권영세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플랫폼으로 정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둘 다 들어와 경쟁한다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 적용'… 국회 소위 통과 / 문화일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부칙을 넣어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선기획단장 "대선 경선 연기 '상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객관적"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장에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22일 대선 경선 연기 요구와 관련해 "연기의 '상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오늘 중 (경선 연기 논의를)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 최고위원회의 단위에서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5년 여의도 전문가는 왜 야권 내부에 칼을 꽂았나 / 한국일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의혹이 담겼다고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동시에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힌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 누구인지, 야권 성향으로 알려진 그가 왜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지 의문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안철수 "양당 통합, 기싸움 아냐…국민의힘 기득권 주장 말아야"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관련 지분 요구에 나섰다는 국민의힘측의 비판에 "국민의당은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응수했다. 안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야권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져 단일화를 이루어냈다.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렸다"라고 운을 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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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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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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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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