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자율적 지자체가 국가활력 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9:45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9:52

"능동·자율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지역 성장판 열려"
"재활용 쓰레기 정책, 당장은 불편…더 나은 삶 위한 것"
"문화·관광 등 코로나19 이후 대비 185개 세부과제 선정발굴 추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치가 보다 민생해결을 위한 실사구시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국정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2021.06.15 jungwoo@newspim.com

염태영 수원시장은 3번의 시정경험을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최초 민선 3선 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지난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는 '특례시' 탄생을 이끌어낸 파운딩 파더(Founding Father)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가 출신답게 수원시의 면모를 친환경 대도시로 면모로 키워낸 시장이다.

염 시장은 자신과 수원시가 주도하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치로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1년여 남은 수원시장의 임기동안 "민생해결을 위한 실사구시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수원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비대면(서면) 인터뷰를 통해 '특례시 수원'을 향한 그간의 노력과 코로나19 이후 수원의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일문일답.

- 염태영 수원시장의 임기중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특례시법'통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특례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할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례시를 대도시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생각해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을 설득해야 했다.

또한 국회의원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자체에 대해 주목도가 떨어져 있어,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다. 이를 행안위 위원장, 간사를 맞고 계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심사 소위를 재개하도록 독려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충돌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심사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견들을 조율하고 중재안을 내놓는 역할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공동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 최종적인 특례시의 완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 확보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수원시가 가장 우선(필요)시하는 특례시 권한은

▲일단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서 특례시라는 명칭은 부여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권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선 이번에 수원시와 함께 특례시가 된 세 개 도시와 함께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 발굴이나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와의 논의 등을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민분들과도 이 과정을 함께 진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민 스스로 추진하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가 구성됐는데 특례시에 반영될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더 많은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불합리한 절차, 기준들을 손 볼 예정이다.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를 통해 수급 기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 안전, 환경, 교육 등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사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권한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나 도시 인프라를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광역 지자체에서 특례시와 더불어 226개 기초 지자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고 권한 이양을 해야만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나 도시 인프라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자체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지역의 성장판이 열리고 국가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 염 시장은 이클레이(ICLEI) 세계집행위원 및 동아시아 대표로 활동중이다. 이클레이가 수원시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받은 사례가 있다면

▲먼저 이클레이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듯 하다. 이클레이(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다. 1990년 8월 UN(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 총회'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공식출범했다.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 해 노력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세계 120여 개 국가(9개 권역), 1750여 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시아본부는 서울시, 한국사무소는 수원시에 있다.

본인은 2010년부터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2012년부터 이클레이 한국 대표·동아시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에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초대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클레이의 5대 전략 비전은 수원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목표 로 하는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다. 수원시를 비롯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은 5대 전략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협력해 추진한다. 지난 3월에는 수원시를 방문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이 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공동사무국으 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두번째)이 13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5.13 jungwoo@newspim.com

꾸준히 이클레이가 주최하는 포럼, 콘퍼런스 등에 참여해 '탄소 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주최하는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 회' 온라인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클레이 세 계집행위원회'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동아시아 의제를 발표했다.

지금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성장지상주의'를 털어내고, 탄소 중립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때이다.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발전 이 뿌리 내리고, 한국 지방정부가 세계 지방정부와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 최근 수원시는 쓰레기(반입) 대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쓰레기 지연처리 등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 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 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 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했다. 그 이후로도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 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모든 동에 에코스테이션(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분리배출·무단투기 단속 인력과 CCTV를 늘리고 있다.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영통구의 원룸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쓰레기 분리작 업을 하기도 했다. 정말 온갖 쓰레기가 곳곳에 있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말 그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같은 감량 정책을 시행한 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 각용 쓰레기는 줄어들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 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44개 동 통장·단체원 분들이 큰 역 할을 해주셨다. 가정을 방문해 '재활용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 법'을 안내하고, 환경관리원과 함께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를 틈틈이 정리해 주셨다.

강력한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계실 것이 다. 쓰레기 감량정책은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위해 불가피하 다.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인류에게 닥칠 재앙을 하루라도 늦출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염태영 시장(오른쪽]이 원천동 일원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4.19 jungwoo@newspim.com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수원시 계획은

▲우리국민 60%가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욕구는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여가와 관련된 문화‧관광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시는 우선 취소되거나 축소된 각종 공연‧행사들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먼저 야외, 소규모 행사를 정상추진하고, 실내, 대규모 행사 순으로 재개하겠다. 각종 문화‧관광 축제는 개최 장소를 넓게 분산하고 개최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개최기간을 늘려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취소되었던 수원화성문화제‧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연극축제는 10월에, 수원재즈페스티벌은 9월에 만나볼 수 있으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9월~10월 한달에 걸쳐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도 준비했다.

공연‧축제 등의 재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및 전염병이 야기한 위기에 대비․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전략을 모색하여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수원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면 공연·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대안으로 운영하였던 온라인 공연‧전시 등의 다양한 비대면 활동은 그 질의 확대를 위해 VR/AR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할 것이다.

관광분야에서도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 증대로 스마트관광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개별 여행객의 비중 증가에 따른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 경험․체험 분야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관광도시 수원'의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7개 전략 28개 사업 185개 세부과제를 선정․발굴하여 수원의 미래를 찾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 관광전략, 새로운 성장 동력발굴과 MICE 관광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원형 관광위기 관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수원시장을 3차례 재임하면서 성공적인 단체장으로 평가받고있다. 때문에 이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 또 다른 도전(임기 이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가 지난 세 번에 걸친 수원시장 재임 기간 동안 뼈져리게 느낀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성숙하고 정치가 보다 민생해결을 위한 실사구시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국정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수원시를 이끌면서 자치와 분권의 정신에 입각해 모든 현안들에 대처하고자 했으나 태생적 한계가 컸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 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연스럽게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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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