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하태경, 대선 출마 선언…"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법무부 폐지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9:15

"대통령, 학교에서 배운 헌법정신 실천해야"
"정권이 검찰 통제하는 후진적인 발상 버려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3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하태경tv'를 통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며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 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조국 사태와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교과서에서 배운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도입·법무부 폐지 ▲돌 벌 궁리하는 대통령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 개막 ▲다핵화 전략·지방도시 집중개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는다"며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며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문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명확합니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

저는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1.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입니다.

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4.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끼리 제 살 깎기 경쟁을 해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선진국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20세기 대한민국과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BTS, 봉준호, 윤여정, 손흥민, 류현진에게 세계가 열광하는 K-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벌벌 떨던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들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5.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실패한 전략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이겠습니다.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습니다. 직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 6. 15.
하 태 경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