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김수연 익산시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와 쉼터(여아)의 공간 마련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수연 의원은 10일 "익산시 한 해 평균 410여 건의 아동 학대 피해가 접수되고, 이중 330여건이 학대로 판정되어 쉼터로 입소하게 되는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설확장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79.8%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이중 80%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익산시는 아동·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사후처리를 하는 것 보다 부모가 되기 전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익산시는 부모교육에 대한 계획을 함께 모색하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아동학대 문제를 책임지기로 선언하고 지난해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전담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학대피해아동들이 '즉각 분리제도'로 인해 쉼터 시설에 밀려들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해 수용인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3~9개월 간 일시보호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주, 남원, 익산에 각각 1곳씩 전북지역엔 3곳뿐이어서 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이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자 아동만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여아도 함께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 개선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설치된 전국 76개소 쉼터 중 83%는 국가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2005년부터 운영해 온 전국 12곳은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익산은 현재 2억원의 전세금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1억3000만원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정부 복권기금 중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내년 4월 전세 만기가 도래해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김수연 의원은 남아 및 여아가 이용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공간 마련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익산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을 호소했다.
정헌율 시장은 "쉼터가 법적으로 공동생활 가정으로 분류되어 있어 시 예산으로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공유재산취득 등 어려움이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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