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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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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수도권 6개 지역 '누구나 집' 1만785세대 시범 공급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스가 日 총리와 약식회동
문대통령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철저히 조사하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를 2022년 시범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이와 함께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 5800가구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는데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과 이 기간 동안 약식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됐던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박종철 고문 치사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곳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진 자리다.

문 대통령·日 스가, G7 기간 만날 듯…약식 회담 가능성(종합)/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문대통령, G7 계기 영국·호주·EU와 양자회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 "광주 붕괴 사고, 깊은 위로… 신속히 조사해 엄중 처리"/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책임 통감" 고개 숙인 서욱..."문 대통령, 軍자정능력 신뢰"/헤럴드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 스스로의 자정을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공군 성추행 가해자측, 피해자에 문자·금전적 회유 시도..."심리적 압박"/뉴스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이 가해자 부친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수차례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女변호사 선임' 원칙 무시… 사고 날 때마다 매뉴얼 만들고 안지켜/문화일보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자 대응 매뉴얼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셔먼 "한미, 북한과 실질적 대화 재개 위해 긴밀 공조"…외교차관 회담/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선 지속적인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감사원 불발시 권익위 의뢰 검토 "플러스 알파도 가능/ 뉴스핌
국민의힘이 10일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송영길 "수사권 제한 권익위 명단으로 탈당 과도하지만…당 위해 감수해달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당 권유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상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수사권에 제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인데 이걸로 탈당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제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충분한 항변도 듣지 않는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인정했다.

'임대후 최초價 분양' 1만785가구 공급/문화일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가 2022년 분양을 목표로 시범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는 5800가구가 추가로 지어진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연내 '누구나집 5.0'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다. 부동산특위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게 기회를"… 李는 조용히, 羅는 강하게 '마지막 호소'/문화일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野4당 의원 112명 '공군 성추행'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헤럴드경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4당이 명명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소속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 안된다는데...'부동산전수조사' 들이미는 국민의힘/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당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검증받자", "감사원 조사의뢰는 꼼수"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쏟아졌다. 당초 감사원 조사 의뢰를 강행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사원의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권익위 조사 의뢰를 압박하는 동시에, 감사원을 향해 국민의힘 의뢰를 권익위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 방문 미루길"…이재명 "의견 존중, 방문 취소"/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방역행정을 위한 제주 방문 일정 중단요청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제주도의 방역을 책임지고 계신 원 지사님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 제주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4·3 유가족 분들을 만나뵙고 마음 속 얘기들 나누고 싶었다. 언제나 든든히 우리 당을 지키고 계신 민주당 제주도당 지도부와 당원분들도 뵙고 싶었다"며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온국민의 마음의 휴식처로 제주를 열어주고 맞아주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었다"고 제주 방문 일정을 계획한 이유를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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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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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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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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