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軍 부실급식·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 매우 송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8:24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통해 최근 군대 내 문제에 대해 사과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성추행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부실급식 문제 등 군대 내 문제와 관련,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 현충탑 앞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06.06 photo@newspim.

문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한 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다"며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낸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UN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헌신으로 가난을 극복했고,
아들, 딸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과로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상자 묘역 최초 안장자인 채종민 님과
고속도로 추돌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구하다 희생하신
이궁열 님을 비롯한 의인들,
임무 수행을 위해 용감하게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
모두 우리 시대의 애국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넓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 참전용사들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낸 최고의 애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구하다가 함께 희생된
김자중 님의 진정한 이타심과 용기는
더 넓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애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공존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상이군경 원호에서 시작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독립과 호국, 민주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보훈 예산 규모도 해마다 늘려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7명을 포상했고,
지난해에도 585명의 독립유공자께 예우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참전용사 유해 서른세 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해발굴 못지않게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일도 매우 뜻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치유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8년,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 영웅에게 드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며,
참전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 시절의 공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언제든 서훈의 격을 높이고
모든 예우를 갖춰 수여식을 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우리 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인사를 건넨,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로 맺어진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약정'에도
열 번째 나라로 가입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방 철책과 영웅들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바쳤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독립과 호국, 민주 유공자들의 넋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립과 호국의 영웅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생을 마감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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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