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격노
김기현 "이용구 법무차관 임명 후 윤석열 징계, 靑 인사라인 해임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3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과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사과 등이 겹친 가운데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나서야 제도가 바뀌는 우리 사회의 익숙한 모습이 언제쯤 바뀔까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20대 공군 여성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데에는 군대의 조직적 은폐에 급급한 폐쇄적 조직문화가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경질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택시 기사 폭행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것은 청와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포털 메인 화면의 뉴스 삭제(구글 방식), 미디어 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 과제들로 나타났씁니다.
<헤드라인 뉴스>
靑 정책실장, 5대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회동/헤럴드경제
청와대와 정부가 재계와 잇따라 만나면서 친기업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그룹 대표와 오찬간담회를 진행한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연이어 재계·기업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했다.
백신접종 '속도'…文대통령 지지율 3주째 올라 38%/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30% 후반대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방역 관련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기저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군 女부사관 사망에 격노한 文...책임 물을 최고 상급자는 누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참총장에 性추행 43일만에 보고…軍 은폐악습이 20代여군 죽음 내몰았다/문화일보
성추행 피해를 당한 20대 공군 여성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데에는 군대의 조직적 은폐에 급급한 폐쇄적 조직문화가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경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엔, '북한 코백스 백신 공급' 우선순위···北은 묵묵부답/서울경제
유엔이 우선 순위의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담당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COVAX) 백신을 북한에 배포하는 것을 꼽았다. 북한에서 아직 백신 공급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백신 대북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군검찰, '女중사 사망' 공군본부 군사경찰단·15비행단 압수수색/뉴스핌
군검찰이 성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비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문] 박병석, 개헌 논의 공식 요구…"산업화시대 헌법으로 4차 혁명시대 어렵다"/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또 여야의 주된 쟁점이 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왔다"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 이준석 돌풍, 송영길 사과 겹친 민주당, 3%p 급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대구·경북 권역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대통령 긍정평가 응답층과 40대, 호남 지지율 이탈이 뼈아팠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3%p 내린 3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7%로 지난주와 같았다. 이어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로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과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사과 등이 겹친 가운데 민주당 지지도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野 "이용구 부실 검증한 靑 김외숙·이광철 해임해야"/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택시 기사 폭행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해임을 주장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조작, 은폐 사건은 현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경찰 수사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정황에도 6개월 넘도록 법무차관 자리에 이용구를 앉혀 놓았던 뒷배가 누구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런 자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것은 청와대"라고 했다.
백혜련 "군사법경찰이 이 중사 사건 덮어···전방위적 개혁 필요"/경향신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신고 후 3개월여만에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군사법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이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뭉개기 조사, 지휘관 입김이 작용한 양형 감경 등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군사법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 등 군사법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윤석열, 전형적인 내로남불…'조국의 시간' 읽으시길"/매일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언행이 일치된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내 가족과 내 측근에 대한 의혹 수사는 공작이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 같이 썼다. 김 의원은 "(윤 총장측 설명대로) 정말 10배 수사했으면 약 1000곳 정도 압수수색하고 언론 보도도 몇 달 동안 수백만 건 보도돼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수사 강도가 1000분의 1 정도로 생각된다"며 "잘 모르고 한 발언이라면 최근에 나온 신간 도서 '조국의 시간'을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 개혁 박차…"클릭 경쟁 덫에서 못 벗어나"/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포털 메인 화면의 뉴스 삭제(구글 방식), 미디어 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 과제들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터넷뉴스 이용률이 80%를 넘어섰고 종이신문은 10%대로 떨어지다보니 언론도 정론 경쟁보다 클릭 경쟁 덫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털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와중에 터진 ABC협회의 유료 구독부수 부풀리기는 시대착오적 느낌마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나라 곳간 여유···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 돌아야"/서울경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가 돌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진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접종자가 670만 명을 넘고, 경로당 복지관 열리면서 일상회복이 시작됐다"며 "방역자신감을 바탕으로 파격적 백신접종 인센티브에 이어 파격적 내수진작책을 준비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조했다.
장철민 "조국 얘기하는 것만 반성이고 안하면 반성 아닌건가"/한국일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의 국면이 길어지면서 반성이 상징화돼 가는 것 같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하면 반성이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 이야기를 계속 더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초선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했다'는 지적을 두고 "(쓴소리를) 굉장히 거칠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진지한 고민 속에서 이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쓴소리"라며 "예의있게 말한다고 쓴소리가 아닌 게 아니고, 꼭 거칠게 나오지 않았다고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