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문 대통령도 가슴 아파하고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의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도 있어 특별한 지시나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하루가 지난 3일에는 더 구체적인 지시가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1시간 뒤 문 대통령의 추가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최고 상급자'까지 거론하며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격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밝혔다.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하면서 목이 메기도 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나온 반응과 비슷해 보인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며칠 연속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까지 언급한 만큼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에서 최고 상급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 볼 수 있지만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디까지 포함이다 그런 범위보다는 상급 지휘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공군 내 최고 책임자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고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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