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군 女 중사 유족, 추가 고소장 제출 "성추행 최소 2건 더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1: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유 종용한 상관 및 별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 등 3명 고소
변호인 "군에서 투명하게 수사해 주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추행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기존에 제출했던 피의자 장 모 중사에 대한 고소장 외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최소 2건 더 있다는 것이다.

이 중사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오후 12시경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별도의 성추행 사건 2건과 관련해) 3명을 추가로 고소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유족측에 따르면 이날 추가로 고소된 인원은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상관 장 중사 외에 별도로 총 3명이다.

첫 번째는 1년여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파견을 왔던 A 부사관이다. A 부사관은 현재는 타 부대 소속인데, 1년여 전 20전비에 파견을 갔을 때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노 모 상사다. 장 중사에 의한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20전비 소속으로, 성추행 사건 발생 전 가졌던 회식을 주최한 인물이다.

이 회식은 노 모 상사 지인이 가게를 개업해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이 중사는 당시 '야근을 바꿔서라도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당시 회식 참석자는 5명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됐다. 때문에 노 모 상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발각돼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 이 중사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모 상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A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중사를 회유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노 모 준위로, 역시 20전비 소속이다. 노 모 준위는 장 중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유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노 모 준위는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중사에게 직접 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족측은 이들 세 명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측은 향후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변호인 B씨는 장 중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 당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정환 변호사는 그러면서 "군 스스로 이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믿고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당장은 국방부 검찰단을 믿고 수사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중사는 전날 저녁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돼 있다. 장 중사는 전날 구속되기 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공군 긴급 지휘관회의를 주관해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히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사건 발생 초기 증거인멸과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상급부대 수사기관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이관해 더욱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수사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키로 했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