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 혁신안' 지주사 전환 무용론에 기능분리로 가닥...실효성 논란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6:02

민주당 반발에 지주사 전환 "없던 일로"...주거복지업무 분리 검토
전문가 의견 및 여론 수렴 후 이르면 다음주 발표
신도시·택지 개발 등 주요업무 그대로...혁신안 퇴색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땅 투기 논란에 정부가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주거복지 등 일부 업무를 타기관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주사 전환은 업무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업무기능을 일부 분리하는 방식은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해체까지 거론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혁신안이란 점에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지주사 전환 "없던 일로" 10개 주요 본부 중 주거복지 분리 가닥

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다음주 LH 조직의 기능을 일부 분리하는 혁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일단 정부 주도로 검토됐던 지주사 전환 방식은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LH를 큰 틀에서 쪼개는 형식을 취하면서 기능은 대부분 유지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핵심 산하기관인 LH의 현재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정부가 수용해 지주사 전환이 기정사실로 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가 정부의 혁신안에 반발하면서 지주사 전환 계획은 사실상 폐기처분 됐다. 애초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주사로 전환되면 조직만 분류돼 인력 감축이 쉽지 않다. 자회사별로 감사, 이사 등 필수 인력이 더 필요하고 지주사 기능도 확대하면 비효율성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통합 이전처럼 토지 및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1안) ▲토지 및 주택공급 기능은 그대로 두고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는 안(2안)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축소하는 안(3안) 등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던 3안이 후보군에서 사라지면서 1·2안을 놓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목소리가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혁신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주요 기능은 남겨둔 채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 주거복지공단에 맡기는 2안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업무 기능을 일부라도 떼어내는 데다 인력 감축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1안으로 거론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라 거부감이 있다. 조직 슬림화도 여의치 않다.

◆ 투기 우려 큰 택지·신도시 개발업무 그대로...혁신안 불신 불보듯

LH 혁신안이 논란이 컸던 지주사 전환에서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주거복지 분리 방안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무늬만 해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어진 이번 혁신안은 검토 초기에는 완전 해체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최근까지도 정부가 강력한 혁신안을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는 방식은 투기 재발방지,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추진하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주거복지 업무는 본부명 그대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영구임대를 비롯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공급 등이 주요 업무다. 주택관리공단과 LH주거복지정도 등 자회사 경영관리도 맡는다. 신도시 지정 등 미공개 정보를 담당하는 본부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퇴출하여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이 때문에 검토 중인 혁신안을 모두 폐기하고 완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LH의 정보 독점과 비대한 권한 등이 문제인데 그 기능을 그대로 둔 혁신안은 의미가 없다", "단순한 조직 변화는 또 다른 투기를 불러올 것" 등을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혁신안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1·2·3안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공급대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논의되다 보니 개혁 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