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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실급식 해결 실마리 찾을까…민·관·군 합동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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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피복·시설·인사·병영·복지·의료 등 6개 분야 개선방안 논의
조리인력 확충 방안 및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 등 검토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부실급식 등 장병 생활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이 국방부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TF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다.

장병 부실급식 논란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TF는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통제 중심의 장병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TF 출범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고 각 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급식·피복·시설 개선반, 인사·병영·복지 개선반, 조직·예산 지원반 등 분야별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TF 내에 현역·예비역 장병,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통 자문단'을 설치해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도 TF 회의에 참석한다. 이를 통해 장병 생활여건 개선방안 마련·추진에 있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F는 출범회의에서 ▲급식분야 ▲피복분야 ▲시설분야 ▲인사·병영분야 ▲복지분야 ▲의료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급식분야에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인 장병 중심의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본적 수준의 급식비를 확보함은 물론, ▲메뉴편성을 비롯한 병영식당 운영개선 ▲식재료 조달 개선 ▲조리인력 확충 방안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 등 개선과제들을 중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피복분야에서는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수준의 고품질 피복 보급'을 목표로 기능성뿐만 아니라 착용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용품 보급 적극 확대 등 계약 및 조달제도의 근본적 변화 추진 ▲피복류 통·폐합과 품질 개선 ▲품질 보증 활동 강화 등 검토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분야에서는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사용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육군훈련소 신축 및 개수 착수 ▲노후 취사식당을 문화·휴식공간으로 개선 ▲서북도서 등 급수취약지역 등 상수도 연결 ▲코로나19 격리장병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보수 및 민간숙소 임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병영분야에서는 MZ세대인 청년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조성과 군 복무가치 제고 및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충 제기 창구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 ▲고충 처리의 익명성과 신속성 강화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 등 추가 개선안 검토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예산 확대 추진(현재 병 정원의 70%) ▲원격강좌 참여대학 및 수강인원 확대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휴대폰 사용 등 변화된 병영환경과 병사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군마트를 카페형으로 개선 등 병 복지환경 및 여가여건 개선 ▲휴대전화를 활용한 병사 취업지원 여건 조성 등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확충 등을 추진한다.

의료분야에서는 '군에서 다친 병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목표로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이동, 상담, 행정지원 등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책임지는 민간병원 지원 시스템 구축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장애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번 TF 출범회의에 참석한 김자연 영양사(육군 제7급양대에서 근무)는 "조리환경 개선이 중요한데, 특히 대용량 오븐 도입 등 취사기구의 현대화가 절실하며, 이를 통해 조리 인력의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고, 자연히 맛에 관심을 둘 수 있어서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보경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기본적인 영양균형이 확보된 가운데, 장병들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병이 선호하는 메뉴 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식예산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처우한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 관련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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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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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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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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