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네이버, 보험 진출 급물살 타나...'정체성' 유권해석 이달 완료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1:13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에 '모집 vs 광고' 법률 논란
금융당국 해석 따라 빅테크 보험업 진출 방향 결정
"네이버가 상품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판단 유력"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빅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빅테크의 진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네이버 등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가 '모집'과 '광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명확히 모집과 광고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가 보험상품을 단순 비교하면 광고로 보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만 하면 광고인 셈이다.

반면 비교서비스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클릭해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해당 보험사로 연결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 비교를 넘어 실제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교서비스에서 단순 상품을 비교하면 광고행위지만, 실제 가입 단계까지 연결할 경우 모집행위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1.06.01 0I087094891@newspim.com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손자회사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했다. 손자회사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 업계와 '수수료'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서비스가 모집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모집행위면 '모집수수료' 광고행위면 '광고비'를 받게 된다.

네이버의 행위가 '모집'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모집 주체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인 탓이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수료 비용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춘 셈.

보험업법에 따라 네이버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자를 끌어 모아도 보험사는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가 광고비를 지급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서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탓이다. NF보험서비스는 통신판매와 비슷하다. 방송채널사업자는 통상 보험판매를 위한 홈쇼핑사를 의미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네이버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 시장 진출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법률적 해석이 끝나면 네이버 등 빅테크는 보험 비교시장 진출에 급물살을 탈 것이며,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