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조 고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던지면서 검찰 '물갈이 인사' 신호탄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조 고검장은 28일 오후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전했다. 앞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이날 오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8 mironj19@newspim.com

법무부에선 이 차관 외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임을 강조했다.

고위 간부들의 전격 사퇴 움직임과 관련해 전날 진행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인사 기준 및 원칙 의결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전날인 27일 검찰인사위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직후 "검찰총장 취임 및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인사 방향과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새 인사 기준에 따라 6월 초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을 지검장이나 고검 차장검사로 강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간 박 장관은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해 왔고, 이번 인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라는 점에서 10자리 이상의 대규모 승진 인사가 있을 것이란 취지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보직 중 공석은 모두 7자리다.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 등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7~29기로 분류된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검사의 용퇴 없이는 박 장관이 하려는 대규모 승진 인사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과 서울고검장 사퇴를 계기로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고검장급 검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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