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인사위 "인사 적체 논의"…대규모 승진 인사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6:43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6:43

정연복 변호사, '인사 적체' 질문에 "그런 논의는 있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듯…"6월 초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약 2시간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조직내 '인사 적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에 대해 심의한 뒤 오후 3시 50분경 마쳤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관련 기준을 논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7 mironj19@newspim.com

이날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정연복 변호사는 청사를 나오며 구체적 논의 안건에 대해 묻는 질문에 "통상적인 인사 기준, 원칙 등 내용으로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인사 적체 얘기가 나왔느냐'고 묻자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는 좀 있었다"며 대규모 인사를 암시했다.

또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인사는 6월 초에 발표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오늘 어떤 원칙으로 인사를 논의했나', '인사 시기 6월 초라고 하던데 승진 규모는 어떻게 되나', '검찰 조직개편안도 같이 논의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날 인사위원으로는 정연복 변호사, 민만기 교수, 조종태 부장 외에도 최현희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목격됐다. 이들은 인사위 관련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 인사 적체'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인사 단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 전 열리는 검찰인사위와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현재 검찰에) 인사 적체가 조금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이 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대행 체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이날은 그를 대신해 조종태 부장이 참석했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2~3일 내 고위급 인사가 발표되는 게 관례였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존과 달리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로 인사위 일정을 잡고 큰 틀에서 대략적인 인사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장 패싱'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미리 준비한 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소폭의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해온 만큼 6월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차례로 단행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