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의 10년 꿈' 경복궁~숭례문~노들섬 국가상징거리 내년부터 본궤도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2:30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2:30

서울시, 내년 6월말 기본-실시계획 마련...7월 착공
공원화 외 스마트 도로 기능도 함께 넣는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기 시정 때부터 가꿔왔던 국가상징거리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8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착수했을 때부터 국가상징거리를 염두에 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 추진의 관건은 오 시장의 재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밝힌 국가상징거리 조성이 지방선거 이후 8기 민선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상징거리는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시점인 경복궁에서 출발해 세종대로와 태평로를 따라 숭례문을 지난 후 서울역 앞에서 꺾어진다. 이후 한강로를 따라 용산을 지나 한강대교 중간 노들섬에서 종료되는 총 길이 7㎞ 구간이다.

국가상징거리는 지난 2008년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을 했을 때부터 구상했던 '과업'이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 수도 서울은 물론 조선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로부터 한강까지 잇는 거리를 상징화한다는 게 당시 서울시가 그렸던 윤곽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1.05.26 donglee@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2기 시정인) 지난 2010년부터 현 국가상징거리에 대해 구상을 했다"며 "당시에는 숭례문까지 잇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한 만큼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노들섬까지 잇는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서울시가 처음 입안한 계획은 이번에 발표한 국가상징거리와는 다소 다르다. 당시에는 세종대로~태평로~한강로를 개조하는 것이 아닌 도로 주변 곳곳에 공원을 짓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 상징거리는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공원화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면서 보행공간과 차량공간을 구별한다는 전략이다. 즉 현행 광화문 광장 주변 도로와 비슷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공원을 짓기 위해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도로변 사유지로 인해 도로 확폭이 크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처럼 자동차 통행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국가상징거리 주변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등과 협의해 도로 주변에 소형 공원이나 시민들의 쉴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역에서 시작되는 한강로 구간은 '스마트 도로'로 만드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숙대입구역에서 삼각지 구간의 미군 캠프킴 주변은 기지 반환 이후 국가상징거리에 맞춰 공원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상징거리 주변 소규모 개발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소규모 상권이 난립돼 있는 한강로 주변 갈월동~숙대입구까지 구간이다. 이 일대 갈월동의 경우 소규모 공장이나 저층 노후주거지가 몰려있고 남영동~숙대입구 구간 역시 저층 상업건물이 많다. 이들 건물에 대한 공원화 사업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발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상징거리를 조성하는 것인 만큼 주변지역을 공원화한다거나 토지이용을 바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다"며 "다만 주변 지역에서 상징거리 조성을 매개로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려한다면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가이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주변 토지 매입이나 수용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로 위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인 만큼 주변 토지수용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6월말 쯤 국가상징거리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연말쯤이면 기본계획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 기간은 2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차기 시장 임기 안에 국가상징거리 조성이 가능해진다.

다만 내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선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오 시장이 사업을 맡을 수 없다면 이 사업은 폐기되거나 순위가 크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국가상징거리'라는 호칭도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 상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실제 서울시가 서울이란 상징성만 갖고 국가상징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타 지자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들 도로는 서울시의 주간선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량 통행로를 대폭 줄여야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이 시민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한강로 구간은 평일에도 극심한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상징거리라는 표현은 일단 현시점에서 가칭으로 정해둔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 통행문제 역시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그 대안을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