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추궈홍 전 대사 인터뷰] ④ 미국 대체 의사 없어, 신냉전은 틀린 시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교전 상황 보단 양호,. 협력 여지 없지않아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도전' 백악관의 오해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글 싣는 순서>
1, 사드에 멈춰선 외교시계, 수교30년 한중 신좌표
2, 새술은 새부대에, 코로나 후 한중 경협 신모델
3, 정상 회담 후엔 관계 정상화 급물살 확신
4, 미국 대체 의사 없어, 신냉전은 틀린 시각
5, 中 공산당 100년, 햔국의 도전과 기회

'데탕트의 시대가 가고 신냉전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격돌은 한국 기업과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어요. 미국 바이든 새정부 출범 후에도 미중 대치 상황이 개선될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요...".

한중 관계에서 대담 인터뷰의 화제를 세계가 주시하는 중미 관계 현 상황과 전망 쪽으로 돌렸다. 미국의 리더십 교체 후에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 어떤 변화의 기류가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다고 했다.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는 말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서울 관저와 명동 중국 대사관, 베이징 음식점에서 함께 자리 할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넉놓고 듣기만 하다 보면 이쪽은 좀체 얘기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 한 가지를 물으면 준비한 다른 연관 질문까지 대답하는 통에 미리 질문과 화제를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주의와 대 중국 제재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자국 기업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대 중국 공세를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막는데 심혈을 쏟을 게 분명합니다". 중국 굴기 억제는 미국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백악관의 중요한 목표가 됐다는 지적이다.

기자는 "신중국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것 같다"며 현재의 미중 관계를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추 전대사는 1949년 신중국 설립 이후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때 까지 미국은 중국을 줄곧 고강도로 제재하고 봉쇄해왔다고 지적,  지금이 가장 나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얘기를 계속했다.

미국 대중정책 봉쇄-테탕트- 제제 순환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때 까지 미국의 중국 재재와 봉쇄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심지어 중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지요. 중미 사이엔 1979년 수교가 이뤄지고 데탕트 시대가 펼쳐집니다".

추 전 대사의 말대로 수교와 함께 중미 밀월시대가 열렸다. 중미수교와 동시에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중국 경제는 40년간 평균 9.8% 초고속 성장세를 보인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을 차례로 제치고 G2(세계 2대 경제체제)로 도약했다. 미국은 중국굴기에 부담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 문제는 미국 판단에 중국 발전이 너무 빠르고, 미국(지위)을 대체할 수 있고, 장차 미국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조급해하는데 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은 중국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구실을 앞세워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추 전 대사는 다만 중미 관계엔 여전히 대화와 협력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시기에 조차 전면적 대결을 피한 상황에서 대화 회복의 시도가 있었고, 현재의 바이든 신 행정부 들어서는 기후 변화 분야에서 두 정상이 화상 회의에 참석했다며 교류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때 미중관계가 수교 이전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우 복잡한 시기인 것 만은 분명해요. 협력도 있고 경쟁도 있지만 현재는 협력은 미약하고 경쟁이 극단적으로 치열한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추 전 대사는 세계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미중 관계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는 5월 12일 뉴스핌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의 지위를 대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1.05.18 chk@newspim.com

추 전 대사는 기자가 미중관계를 질문하면서 꺼낸 신냉전이란 표현을 거론, 현 국제 정세를 '중미 신냉전' 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중미 마찰은 전면 대결로 가기 보다는 향후 몇몇 특정 영역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왜 신냉전이 아니냐고요? 신냉전이란 양대 세력의 힘이 동등해 패권을 겨루는 상황이어야 해요. 구소련과 미국 관계 같은 것이죠. 하지만 중미를 놓고 볼때 양국의 실력(국력)은 아직 크게 비대칭적인 상황이예요. 미국의 실력은 중국에 비할 테 없이 강합니다".

두 강대국이 팽팽히 맞서는 길항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미관계를 신냉전으로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신냉전 아냐, 압박과 피압박의 문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세계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다툴 의사가 없고 미국의 현 국제상 지위를 대체할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로지 과거 경험했던 외세 침탈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자신을 보위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예요".

무역전쟁이 기술분야 등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고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군사긴장이 고조되면서 미중간의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을 놓고 신냉전이라고 한 건데 추 대사는 이런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불편한 사항이 많지만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이요. 미국이 자꾸 도발하고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지요. 미국은 갈등을 조장한 뒤 이런 상황을 구실로 중국의 제조 굴기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추 전 대사는 일각엔 중국이 군비경쟁으로 군사력을 확대해 미국에 대항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은 그럴 의사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대응은 미국의 전략에 말려는 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슈퍼 강대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잠재적 도전세력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상엔 도전이 될 나라가 없어요. 따라서 현재 미중갈등의 본질은 신냉전이 라기 보다 압박과 피압박의 문제로 보는게 옳습니다". 추궈홍 전 대사는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피력했다.

추 전 대사는 한국은 중미 관계가 현재 신냉전 상황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미 갈등을 신흥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는데서 오는 충돌, 소위 서방학자들이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추 전 대사는 말했다.  

추 전 대사의 이런 견해는 미국과 중국간의 현 대치 상황을 신냉전 구도로 고정 시킬 경우 중국의 고립이 심화하고 한중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됐다.

"현재 세계상의 많은 국부적 충돌은 대부분 미국과 관계 있어요. 미국이 개입하는 나라와 지역들이 대부분 불행해집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간섭하지 않고 불편을 초래하지도 않아요". 미중 관계 얘기 말미에 추 전 대사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 이렇게 날을 세웠다. 현재 중국 당국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5회로 이어짐>

<추궈훙 전 대사 약력>
△상하이 출생(1957년, 64세) △상하이 외국어대 △중국 국가외교부 아시아국 △주일본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2등 서기관, 참사관 △일본 주 오사카 총영사관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주 네팔 중국 대사 △외교부 섭외안전사무사(대외안전사무국) 국장 △주한 중국 대사 △차하얼학회 동북아 수석연구위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