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인가구 청약 당첨 ′하늘의 별 따기′ …청약제도 보완책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06:47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06:47

좁아진 청약시장 '낙타 바늘구멍'서 좌절
전체 가구 중 39.24%가 1인 가구로 살아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기존 청약제도 개선 나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청약가점이 낮은 1인 가구 등에 아파트 당첨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보완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전체 가구수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넘어섰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 가점제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등 청약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가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17 ymh7536@newspim.com

◆ 문턱 높은 청약가점에 '좌절'

18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의 자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자가 비중은 2016년 32.5%에서 2019년 30.6% 감소한 반면,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37.1%에서 38.0%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청약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나눠 84점 만점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것은 35점 만점의 부양가족 수다.

본인 포함 동거가족 1인당 5점씩 계산하면 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이 아무리 길어도 부양가족 분야에서 5점이 한계다. 1인 가구의 최대 청약 가점은 54점에 그치면서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1인 가구는 신혼부부 등에 지원하는 특별공급에서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나마 1인 가구가 노려볼 수 있는 특공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하지만, 소득 기준 등이 있고 물량에 제한이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의 문턱도 높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25평) 아파트를 대상으로 50%를 추첨하는 물량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치열한 탓에 당첨확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수준이다. LH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 물량의 경우도 자격 요건이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설정돼 있어 웬만해선 입주하기가 어렵다.

추첨제 역시 여의치 않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선 같은 면적 물량의 75%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다만 추첨제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어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 노형욱 "1인 가구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전문가와 시장은 국내 전체 가구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점제 위주의 주택 청약 제도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는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변화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며 "장기간 대기 중인 기존 청약자들의 이해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대기 중인 기존 청약자들의 이해관계도 병행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청약 제도에 있어 1인 가구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청약 제도 개편만으로는 주거난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급 물량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늘리면, 가점이 높은 청약 대기자의 기회는 줄 수밖에 없어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는 사실상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어서 구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 이뤄져 왔다"며 "1인 가구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약제도 수정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할 때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책이 1~2인 가구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전세난이 1~2인 가구 중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의 전세난 뒤에는)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진단했다.

ymh753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