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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조직개편'…도시재생 지우고 주택공급·도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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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도시재생실' 폐지…'균형발전본부'로 일원화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실 격상…신속 주택공급 도모
물동량 관리 '물류정책과' 신설…코로나19 대응력 높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을 신설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다.

또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수출 기능을 해외홍보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한 후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입시킨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3 mironj19@newspim.com

◆ 박원순표 '도시재생실' 폐지…'균형발전본부'로 일원화

박 전 시장의 주요 사업인 도시재생을 이끈 '도시재생실'은 새로운 조직개편안에서 사라진다.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던 지역발전 기능을 '균형발전본부'로 일원화한다. 재생정책기획관이라는 기존 명칭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재생정책과는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하며, 이 곳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을 총괄하고 권역별 특화·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한다.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바꿔 기존 역사도심 재생사업과 도심권 내 각종 거점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한다.

'지역발전본부' 내 기능은 동남·동북·서부권사업과로 통합·재편해 권역별 개발사업의 책임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실 격상…신속 주택공급 도모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을 신설한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2급과 3급이던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하고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해 주택공급 확대에 조직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도 꾸린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제한다. 국제교류와 해외홍보·마케팅의 유기적 연계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

기존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이관해 정책수출과 해외홍보 기능을 일원화한다.

◆ 물동량 관리 '물류정책과' 신설…코로나19 대응력 높여

앞으로 시민 수요가 더 커질 새로운 행정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 및 보강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교통실' 내 물류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를 신설한다. 물류단지 조성 및 확보, 배송지원 등 물류업무를 전담해 미래형 스마트 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존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와 '물류정책과'로 나눠 '택시정책과'는 택시 공급 및 서비스 향상 등 택시업무를 전담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 접종, 병상 배정, 선별 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코로나19대응지원과'로 격상한다. 오는 7월 이후 일반 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한다"며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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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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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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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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