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정부가 내버려두는 것도 무책임" 제도화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한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가상자산 문제가 화두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16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같고 가상자산 정책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현안과 여당 내에서 발의된 법안 준비 상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기존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들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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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4 leehs@newspim.com |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면서도 "400만 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버려두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해 제도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늘어 난데다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으로 거둔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제도권에서 보호하지는 않은 채 세금만 걷는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또 이날 가상자산 주무부처에 대한 논의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명확한 주무부처는 없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를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제도화 문제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관련 부처를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동향을 점검했는데 주무부처를 명확히 설정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특금법을 금융위가 소관하고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니겠냐"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