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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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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정책실장 "1주택자 부담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
민주당 대선 경선연기론 솔솔, 이재명 "원칙대로"
박병석, 김부겸 인준 본회의 요청에 "총리 자리 계속 비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정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경선(9월 10일) 연기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친문 전재수 의원에 이어 여권 차기 주자 빅3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도 연이어 경선 연기 관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말해 연기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선 연기론이 이어지면서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더 해달라"면서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반대하며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막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전 지사간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40.2% 이 지사는 37.4%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해 주목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선언이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쏠려 있는 충청권 민심이 양 지사에게 올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1.01.28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이호승 靑 정책실장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있다"/뉴스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기조라는 건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그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으로 그런 원칠은 쭉 견지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정책실장 "백신 6월 조기 공급 협의 중…한미 백신파트너십 정상회담 주요의제"/헤럴드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내 백신 조기 공급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화 된다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백신 파트너십과 한국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檢에 수사 지휘 안해"…곽상도 손배소에 직접 답변/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보냈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靑 청원, 5일 만에 20만 돌파/뉴스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시민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5일 만에 20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으로 20만 6280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만간 청와대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美정보국장 이례적 韓日 공개행보…對중국 견제 한국 동참 우회 압박/문화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곧바로 방한해 청와대 방문 일정까지 계획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상 정보기관장들은 행선 노출을 꺼리지만 헤인스 국장은 공개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중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북한 속내는 백신 아닌 제재완화, "위장백신 의심할수도"/중앙일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가려운 곳'을 긁는 방식으로 손짓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열려있다 "고 보도했다. 지난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이 외교의 기회를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8일 만이다.

유엔 北 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성 인식...과도한 처벌 부과 우려"/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전단 살포로 조사 중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박 대표의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처벌 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계 반발에도...갈수록 커지는 與 대선후보 경선 연기 목소리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경선(9월 10일) 연기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내 분란 조짐이다.
범주류 차기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어떤 일이든 논의를 할 수 있고, 과거 2007년, 20012년, 2017년을 보더라도 '룰'이 당헌 당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대선후보와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경선 연기설에 힘을 실었다.

박병석, 김부겸 인준 표결 요구에 "총리 계속 비워둘 수 없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더 해달라"면서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박병석 의장과 만난 뒤 이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양자대결, 윤석열 40.2% vs 이재명 37.4%…오차내 '팽팽' / 문화일보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전 지사간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40.2% 이 지사는 37.4%로 조사됐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7%였다.

與초선 81명 "靑에 장관후보 중 최소 1명 부적격 의견 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인 '더민초'의 간사 고영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들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이성윤 스스로 결단해야"... 與지도부서도 사퇴론 /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 처음으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광역단체장 첫 대선 출마선언…"수도권·지방 갈등 해소할 것" / 중앙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선언이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GDP,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 됐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반대 뜻 "원칙대로 하는 게…"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연기론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나오는 경선연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며 "더 길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가 경선연기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항 찾은 민주당 "일용직 소모품처럼…방치하면 안 돼" 산재예방 TF 설치키로 / 경향신문
경기 평택항 부두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 가는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국민의힘 당권경쟁 '통합 vs 혁신 vs 자강' / 문화일보
차기 지도부를 뽑는 내달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총 11명이 당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혁신'을 내건 3명의 초선의원이 공세적 모드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통합'을 내건 중진의원들이 경륜을 앞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이 '자강'을 들고나와 '3각 경선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권영세 "4년 전 반기문 도왔다 실패 경험...내년 대선 승리 도움될 것" / 한국일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12일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왔던 실패 경험이 내년 대선 승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당 개혁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세 번의 대선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 두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면서 한 번의 실패는 반 전 총장의 대선을 도왔던 사례를 꼽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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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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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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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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