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특별채용 특성·혐의없음 적극 소명"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9:46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9: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착수
정치권 "특정인 채용 위한 특별채용절차가 문제"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특별채용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입장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04.14 mironj19@newspim.com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료를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교육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공수처는 당시 부교육감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했으며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정황을 고려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재감사 요청을 추진 중이었던 서울시교육청 측은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 등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