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탁 취지·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발탁 취지, 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사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세무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이전자료라든지 전과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 작성하게하고 그에 따라 사실 하나하나 확인 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는데 검증이 완전할 순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럴만한 기능과 인력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며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는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지탱해 나가는 것, 국민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 강국 위상 되찾는 게 새로운 해수부장관의 역할이다.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기 분야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여러가지 혁신적인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할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노력 기울이지만 그렇다. 심지어 과기계에 외국 인재를 영입해 와야 한다고 말씀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발탁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과정 문제점들, 흠결들, 이런 부분들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선 정말 좋은 인재들 발탁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았고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도덕성 검증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으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해서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 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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