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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설] 문대통령, 임·박·노 논란에 "야당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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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서 진행해야"
"발탁 취지·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발탁 취지, 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사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2021.05.10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세무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이전자료라든지 전과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 작성하게하고 그에 따라 사실 하나하나 확인 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는데 검증이 완전할 순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럴만한 기능과 인력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며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는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지탱해 나가는 것, 국민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 강국 위상 되찾는 게 새로운 해수부장관의 역할이다.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기 분야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여러가지 혁신적인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할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노력 기울이지만 그렇다. 심지어 과기계에 외국 인재를 영입해 와야 한다고 말씀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발탁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과정 문제점들, 흠결들, 이런 부분들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선 정말 좋은 인재들 발탁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았고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도덕성 검증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으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해서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 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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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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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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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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