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김기현, 초반부터 강공 드라이브…文 오찬 거절·백신 국정조사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0:37

김부겸, 송곳검증 예고...라임 의혹 '정조준'
文 오찬 제안에 "내용 없이 밥만 먹을 순 없다"
"상임위원장 반환, 與 권리 아닌 의무사항"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이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거절한 데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다짐했다.

정가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피해자인 만큼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보다 더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03 leehs@newspim.com

◆ 文 오찬 제안에 "아무 내용 없이 밥만 먹을 수 없어"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선 투표에서 총 100표 중 64표를 받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당선 인사를 통해 "결코 편협되거나 편향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비주류가 당의 대표가 되고, 역동성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앞장서겠다.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건 싸우고, 지킬 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 "밥만 먹을 순 없다"고 거절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에게 '여건이 되는대로 만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당선 직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의 오찬을 제안받았지만 "아무 내용도 없이 밥만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식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과의 협치 등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영수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김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 "상식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바쁜 사람이 사진만 찍으러 청와대에 어떻게 가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김 권한대행의 대여 투쟁에 대해 "초반 군기잡기 아니겠나"라며 "초반부터 물렁하게 나가면 될 협상도 안 된다. 김 권한대행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투쟁 3, 협상 7이라고 얘기하셨다. 협상을 위한 투쟁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03 leehs@newspim.com

◆ "코로나 백신 확보 최우선, 여야 사절단 파견 검토해야"…김부겸, 송곳검증 예고

김 권한대행은 여당과 협의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꼽았다. 아울러 백신 확보 실패의 책임을 따질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2일 "백신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기다릴 게 아니다"라며 "여야 합동 사절단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선제적으로 백신 수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여당이 미진한 태도를 보이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한 압박을 가했다.

김 권한대행은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은 책임대로 따지고, 대책은 대책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6~7일로 예정돼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특히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사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의 비공개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청문회에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권한대행은 "현 정부 국무총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대표가 됐거나 총리 뒤 다시 대표가 된 사람이었다"며 "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이 총리에 내정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뒤 총리가 된 인사는 정세균 전 총리, 총리 뒤 민주당 대표가 된 인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다.

김 권한대행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범법자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와 같은 폭거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가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비상식이 통용되지 않도록 대화와 협상의 물꼬가 국회에서 먼저 터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국회에서 먼저 녹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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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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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