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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새 사령탑에 송영길…과제는 재보선 수습·대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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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당대회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
"우리 당 대선주자들과 소통해 경선 공정하게 관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송 신임 대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딛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2일 홍영표·우원식 후보와 접전 끝에 총 득표율 35.60%을 얻어 민주당 사령탑에 올랐다. 홍영표 후보는 득표율 35.01%(2위), 우원식 후보는 29.38%(3위)에 머물렀다. 

송 대표는 이날 당선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어가겠다"며 "경청하고 변화해나가겠다. 새로 선출된 강병원, 김용민, 전혜숙, 백혜련, 김영배 최고위원과 함께 우리 당 174명의 국회의원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당원, 대의원들과 카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고문, 원로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2030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송영길 신임 당대표의 첫번째 과제로는 '재보선 후유증 극복'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뒤 전임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 곳곳에서 쇄신론이 분출, 한 달 가까이 선거패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 차기 대표에겐 지도부를 재정비하고 차기 대선을 향한 방향키를 잡는 첫 과제가 주어져 있다. 

대선 경선연기론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다. 전당대회 직후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경선연기론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예정대로라면 당헌에 명시된대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6월부터 경선 일정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안정적 대선관리를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후보 선출을 늦춰 본선 리스크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송 대표는 앞서 경선 연기론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룰에 대해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되,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바꿔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대선주자들과 소통하고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혼란을 수습하는 일도 새 당대표의 몫이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지난 재보선 주요 패인으로 꼽힌다. 송 대표는 여러차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바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송 대표는 지난달 23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버블을 키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에 들어갔다. 새 당대표가 선출된 만큼 부동산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발(發) '가상화폐 논란'에 대응할 당내 대책기구도 금명간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비대위는 가상화폐특위(가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차기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논의를 미뤄온 모양새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차기 핵심과제로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평화번영 등을 꼽았다. 

그는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또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를 찾는데 정부,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한반도평화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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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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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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