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출 줄어든다" 아파텔·오피스텔 시장 한숨...수요 감소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07:02

투기·조정대상지역 40~50% 적용 검토...내달 시행
3억짜리 매입시 대출 가능액 1억9000만원에서 8000만원 줄어
LTV 70%까지 가능하던 아파텔·오피스텔·토지 등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非)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아파텔과 오피스텔, 토지 시장에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주택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과 비교해 LTV를 20~30%를 더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받기가 수월하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아파텔과 오피스텔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 비주택 LTV 70%→40%...실수요자 자금부담 커져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규제하기로 하면서 아파텔과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아파텔과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내달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현재 70%까지 적용되는 비주택 LTV가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 적용 비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 50%가 적용된다.

이 대책은 앞선 지난 3월 20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이번에 5월로 시행 시기가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택 LTV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범위를 땅에 한정하지 않고 오피스텔, 상가, 아파텔 등으로 확대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비주택을 구입에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3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감정가액 90%를 적용해 LTV 70%를 적용하면 1억8900만원까지 금융권 레버리지가 가능했다. 앞으로 LTV 40%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금액이 1억800원으로 줄어든다. 실수요자라도 3억짜리 비주택을 매입할 때 현재보다 8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적용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면 수도권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아파텔과 오피스텔 등은 주택보다 대출 규제가 덜 하다는 점이 부각돼 인기를 끌었다"며 "정부 조치로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면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자금 마련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풍선효과′ 아파텔과 오피스텔 시장, 수요이탈 불가피 

LTV 규제가 강화되면 최근 인기를 끌었던 아파텔과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특히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아파텔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보대출 범위가 30% 정도 줄어들어 투자 매력이 크게 낮아져서다. 고가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도 부담이다.

아파텔은 아파트 구조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로 일반적으로 상업·업무지역에 지어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대출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의 유입도 많았다.

최근 분양을 받기 위한 경쟁률이 치열했다.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는 232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이 단지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원 정도 붙었다. 세종 산울동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3'은 평균 60.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평균 12 대 1을 나타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LTV가 최대 70% 적용됐고, 업무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텔, 토지 등과 함께 주택시장 규제의 풍선효과를 누렸으나 대출 규제라는 악재를 만난 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한 분양 관계자는 "아파텔을 청약 통장이 없어도 지원할 있는 데다 LTV 70% 적용, 1순위 청약자격 유지 등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게 사실"이라며 "대출 규제로 LTV가 기존보다 30% 줄어드는 데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더 줄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대출 가능액이 줄면 아파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